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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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학폭위 통보 받으면 지금 바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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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주의만 받고 끝날 줄 알았어요.”
부모님과 학생들에게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라면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학폭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부 문제를 넘어 학생부 기록과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절차로 변화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학폭 가해자로 특정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죠.
그러므로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는 즉시 전문가 개입이 필수입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위원회,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나
2. 4호 이상 처분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
3. 초기 변호사 개입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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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위원회,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나
학생이 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일부 사건은 학교장이 자체 종결하기도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학폭위 개최가 일반적입니다.
학폭위에서는 사건의 경중, 반복성, 가해 학생의 태도와 사과 여부 등을 고려해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분에는 서면 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점은 4호 이상의 처분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잊혀지는 기록이 아니며, 학업과 진로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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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호 이상 처분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
중학생이 4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고등학교 진학에, 고등학생이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분류되므로, 이후 생활지도 과정에서 편견과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피해자 입장을 설명해도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은 여기서 불안해하시죠.
단순히 처분 수치를 낮추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아이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3. 초기 변호사 개입이 중요한 이유
많은 사건은 초기에 전문가가 개입했더라면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던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이 확대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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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말만 믿고 부모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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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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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 참여
아이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축소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날까 봐,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따라서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재정리하고, 진술을 현실적으로 다듬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실제 사례로, 과학고 1학년 학생이 노래방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행되었지만, 영상 분석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결과적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불안해할 때, 수원학교폭력변호사와의 상담은 아이가 스스로 말하지 못했던 상황과 심리를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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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마무리하며, 학폭위 통보를 받으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담이 반드시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일을 키우는 것은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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