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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학교 조사, 그리고 아이의 진술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성추행 관련 학폭 사안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할까”, “기록이 남는 건 아닐까”, “지금 뭘 해야 하죠”
이 질문들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 단계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보다 가벼운 절차’라는 인식입니다.
실제 현장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소년보호재판과 형사 절차의 분리 구조 이해
2. 성추행 학폭 사건에서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
3. 소년보호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진술과 초기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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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년보호재판은 형사 절차와 분리되어 움직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법이 아니라 소년법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먼저 짚겠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소년부 송치는 별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혐의 없음이면 끝난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소년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보호 필요성’이 분리됩니다.
소년부는 행위의 결과보다도 아이의 환경, 반복 가능성, 보호자의 개입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진술, 애매한 표현 하나가
소년보호재판에서 불리하게 재구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무엇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느냐.
답은 단순합니다.
처벌이 아니라 ‘처분’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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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추행 학폭 사건은 높은 보호처분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정보입니다.
성추행이 포함된 학폭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에서 6호 이상 처분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가 읽힙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나올까요?”
“아이들 장난 수준인데요.”
현실은 그 기대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소년부는 신체 접촉의 부위, 반복성, 관계의 위계, 사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동성 여부나 장난이라는 표현은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특히 운동부, 기숙사, 선후배 관계라면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근거는 충분한가.
네, 충분합니다.
실무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면 보호관찰, 시설 위탁까지 검토됩니다.
이때 아이가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했는지, 보호자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가
처분 수위를 실제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낫다”는 판단이
오히려 처분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3.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세 번째 정보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객관 증거보다 진술의 흐름과 태도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CCTV가 없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년사건에서는 정황이 증거가 됩니다.
사건 이후의 관계,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인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서사로 엮입니다.
이때 아이가 경찰, 학교, 보호자 앞에서 각각 다른 표현을 썼다면
그 자체로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말을 조금 바꾼 것뿐인데요?”
소년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무혐의를 노릴 것인지, 처분 최소화를 목표로 할 것인지에 따라
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략 없이 접근하면
결과는 우연에 맡겨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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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소년보호재판을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절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소년부는 또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아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판단 하나가
아이의 기록, 환경, 이후 선택지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위로나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사건을 정확히 보고, 절차를 이해하고,
소년보호재판의 시선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