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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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중학교 시절부터 대입까지 끊임없는 영향이?
학폭 기록, 중학교 시절부터 대입까지 끊임없는 영향이?
중학교 시절, ‘장난’이라고 넘겼던 말이나 행동이 어느 순간 학교폭력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생활기록부를 통해 수년간 남고, 나중에 고교·대학 입시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많은 학부모가 “아직 어린데, 한번만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판단이 자녀의 미래를 흔드는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단순한 말다툼, 단체 채팅방에서의 괴롭힘, 심지어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배척도 이제 학교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가해자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장난이었다”라고 변명해도 법적·행정적 판단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시기의 사건은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기 기록은 고등학교 진학, 특목고·자사고 지원, 내신 관리 등 모든 진학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또 부모와 자녀는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사안 진행과 생활기록부 기록
학교폭력 사건은 접수부터 기록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집니다.
먼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담임교사, 학폭 담당교사,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며, 이 과정에서 나온 모든 진술은 나중에 학폭위 심의에서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소홀하면 학폭위 개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전문가가 참석해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합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그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최대 4년간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한가요?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 시, 학폭 조치 이력이 있는 학생은 서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경우 합격 취소나 지원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2.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전략
학폭위는 사건 접수 후 통상 2~3주 안에 개최됩니다.
준비할 시간은 짧지만, 이때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모두 기록하고, 감정적 반응이나 기억 왜곡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증거 확보도 필수입니다. CCTV, 문자, 단체 채팅방 캡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학폭위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 시도는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종종 “그냥 솔직하게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초기 진술에서 감정적이거나 불필요한 사과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진술 준비와 증거 확보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3.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사건 대응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상해, 협박, 성범죄, 절도 등 특정 사안은 경찰 조사까지 이어집니다.
경찰 조사 과정은 단순 대화가 아니라 법적 진술입니다. 부모 동석이나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지만, 감정적 반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정이나 변명은 사건 기록으로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소년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제재 강도가 강합니다.
1~5호는 학교나 가정 내에서 수행 가능한 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이고, 6호 이상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위탁 등 외부 시설 생활을 의미합니다.
특히 8호 이상은 실제 소년원 수용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미지와 학업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반성문, 보호관찰 계획, 상담 이수 내역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전문가가 동석해 교화 가능성을 어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판단이 자녀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중학교 시기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한 번의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고, 고교·대학 진학까지 이어집니다.
부모의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중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진술 준비, 객관적 증거 확보, 전문가 동행.
이 세 가지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단순히 자녀를 감싸는 것이 진정한 보호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현실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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