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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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 가해 학생 전학 가능 사례, 학폭위 절차, 합의금, 형사·민사 소송 대응까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학교폭력피해자, 가해 학생 전학 가능 사례, 학폭위 절차, 합의금, 형사·민사 소송 대응까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학교폭력피해자 목차>
① 강제전학 이상 처분이 가능한 사례는?
② 학교폭력피해자,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③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④ 학교폭력피해자,
합의금 규모가 궁금하신가요?
⑤ 형사·민사 소송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면?
✓ 현재,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셨다면,
부모님께서는 깊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녀에게 학교가 두려움과 고통의 공간이 되어버린 순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학폭 피해의 여파는 학업 부진, 우울증, 등교 거부, 자퇴와 같은
학창 시절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장애나 대인기피,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지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문제는,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에 신고하지 못하고,
홀로 그 고통을 짊어지는 학교폭력피해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침묵은 시간이 흐르며 더욱 큰 피해를 낳고,
가해 학생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으니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으로 상담할 때마다 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물며, 매일 곁에서 자녀의 고통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그 어떤 표현으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테지요.
✓ 그러나, 지금은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의 현 상황을 세밀히 진단해 보시고,
자녀가 다시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강제전학 이상 처분이 가능한 사례는?
✓ 자녀가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면,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를 철저히 준비해,
가해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교폭력피해자 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해 보면,
강제전학 이상의 처분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은
보통 여러 학교폭력 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 내려지지만,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단독 행위만으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① 성폭력, 불법 촬영 등 중대한 성범죄 사례
②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금품 갈취가 지속된 사례
③ 폭행·가혹 행위로 학교폭력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④ 사안이 무거운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녀에게 원인을 돌리는 경우
2. 학교폭력피해자,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증거는 자녀가 당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이 적지 않은데요.
이 경우, 제대로 된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
가해 학생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사건이 종결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폭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곧바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고,
학폭위의 판단 기준에 맞춰 이를 선별·정리해야 하지요.
✓ 자녀가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면,
병원에 내원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외상이 있다면, 상처 부위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남겨야 하는데요.
사건 발생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서둘러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욕설이나 모욕이 담긴 통화나 음성 파일이 있다면, 이를 보존해야 하지요.
SNS나 메신저로 전달된 협박·조롱 메시지가 있다면,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해 두어야 하고요.
현장을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을 녹음하거나 진술서 형태로 받아 두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3.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 자녀의 진술은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안의 전체적인 맥락과 자녀의 사정을 세심히 반영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제안을 받게 된다면,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변호사는 제출 문서를 검토하고,
수집된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심의 현장에 동행해,
사실과 어긋나거나 불리한 진술을 수정하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점검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결정이 자녀의 피해 복구와
앞으로의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폭위 심의를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 학교폭력피해자, 합의금 규모가 궁금하신가요?
✓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 액수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는데요.
자녀의 피해 정도나 당시 정황, 상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지위 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액수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처음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토해 봐야 하지요.
✓ 변호사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당한 수준의 합의금이 산정되도록 돕고,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합의금 액수가 궁금하시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5. 형사·민사 소송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면?
✓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고,
집단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면,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배경과 피해 내용 등을 진술해야 하는데요.
피해 사실과 그 심각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하고,
사전에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요.
▶ 민법 제755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아가, 자녀가 받은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학폭위 절차와 함께 형사·민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학교폭력피해자 부모로서 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부모님의 심정까지 살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오늘도 자녀를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고 계신 부모님께,
이 글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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