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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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출석정지 학폭위 처분 기준과 처벌 내용, 생기부 기재 삭제해 대입 지키는 변호사의 행정심판 대응은
학폭출석정지 학폭위 처분 기준과 처벌 내용, 생기부 기재 삭제해 대입 지키는 변호사의 행정심판 대응은
<학폭출석정지 목차>
1. 긴급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2. 학폭출석정지 처분 기준은?
3. 학폭위 절차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4.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폭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현재,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학폭출석정지(6호) 처분이 내려져 이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학폭출석정지 처분은 가해 학생이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올 수 없도록 하여,
피해 학생과 분리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5일에서 10일 사이로 부과되며,
이 기간은 출석 일수로 인정되지 않는 ‘미인정 결석’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 결과 내신 성적에 불이익을 받거나,
결석 누적에 따른 유급이나 졸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치명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필수 반영됩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학폭출석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으므로,
대입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 조치를 받은 수험생에게,
해당 평가 항목 ‘0점’을 부여한다고 공지했고,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처분에는 감점을,
8호·9호 처분은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꾸준히 준비해 온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이번 조치가 합격을 좌절시키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지요.
✓ 설령 자녀가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에 내려진 학폭출석정지 조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남아,
대학 입시 첫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지원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로 자녀의 입시와 미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긴급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긴급보호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학폭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폭위의 추인이 이루어지면, 조치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요.
임시 조치라 하더라도,
정식 학폭위 심의를 통해 내려진 조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안의 특성과 대응 태도에 따라 처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녀의 현재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마련해 대응에 나서야 하지요.
2. 학폭출석정지 처분 기준은?
✓ 학폭 위원들은 심의를 거쳐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봅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별로 0점에서 4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총점이 10점에서 12점 범위에 해당하면,
자녀에게 학폭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유사한 사안이라도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자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정을 찾아 학폭위에 명확히 제시해야 하지요.
예컨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화해에 이른다면,
더 가벼운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 학폭위 절차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먼저, 사안의 배경과 전반적인 진행 흐름을 정리하고,
쟁점이 되는 주요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쓰일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야 하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 복구 방안을 준비해 피해 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지요.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한다면,
위원회의 판단에 중요 반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학폭위 절차를 처음 접하시는 만큼,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제출할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자녀의 지녀야 할 태도와 진술 내용을 가다듬으며,
확보한 자료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필요시, 심의 현장에 동석해
사실과 어긋난 내용이나 과장된 진술을 교정하고,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되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를 빈틈없이 대비하는 것이
자녀의 입시와 미래를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대응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4.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폭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불복 절차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학폭출석정지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기 전에 곧바로 대응에 착수하셔야 하지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빠뜨리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게 되어,
자녀가 겪을 불이익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는데요.
모든 신청을 마친 이후에는
학폭위 회의록과 같은 관련 문서를 꼼꼼히 검토해,
절차상 하자나 위법 요소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심의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보강해야 하지요.
✓ 이처럼 생소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실수 없이 진행하려면,
관련 규정과 실무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상담이나 법률·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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