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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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정의와 처벌 연령, 보호처분 감경하는 변호사의 경찰조사, 소년재판 절차 대응은?
촉법소년법 정의와 처벌 연령, 보호처분 감경하는 변호사의 경찰조사, 소년재판 절차 대응은?
<촉법소년법 목차>
1. 자녀의 행동이 보호처분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라면?
2. 경찰조사가 개시되었다면?
3. 촉법소년법,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4.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5.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한 대한민국 「소년법」 법규입니다.
이러한 촉법소년법의 취지는 아직 미성숙한 소년에게 교화와 선도의 기회를 주고,
재범을 막아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있는데요.
최근,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 이에 따라, 법원 소년부 역시 예전보다 더욱 엄격한 태도로
촉법소년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소년사건 절차에 대응한다면,
자녀는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아 학업과 진로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촉법소년 자녀가 경찰조사나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사안의 성격에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자녀의 행동이 보호처분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라면?
✓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폭행, 상해, 강도, 협박,
사기, 절도, 사이버폭력과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자녀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 사안의 진행 과정과 사실관계,
그리고 자기 입장을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작은 실수가 추후 자녀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하지요.
2. 경찰조사가 개시되었다면?
✓ 먼저, 제기된 혐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유리하게 쓰일 증거 자료를
신속히 수집·정리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수사관이 던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측성 발언은 피하고,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일관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앞서 사안의 전개 과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과 입증 자료를 선별해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양측의 사정을 반영한 합의안을 제시해,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현장에 직접 동행해,
위법한 신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진술 조서를 검토해 수정하는 등
자녀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도울 수 있지요.
현재, 촉법소년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3. 촉법소년법,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소년법에 근거해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 판사님이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뒤,
해당 소년의 품행 교정과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게 되는데요.
1호~10호까지 총 10단계로 나뉘며,
숫자가 커질수록 징계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상황에 따라 단일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호와 8호가 함께 부과되는 등 복수의 보호처분이 선고되기도 하지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병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6호 이상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지정된 시설에 위탁되는데요.
사안이 중대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한다면,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입감되면, 다양한 비행 경험을 지닌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지요.
이 과정에서 왜곡된 가치관이나 범행 수법이 전해질 수 있고,
출원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어 또 다른 문제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 따라서, 더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소년재판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독립된 법적 기준과 절차를 따르므로,
관련 법령과 판례에 정통한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4.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 소년재판은 소년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촉법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재범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피력해야 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을 받거나 교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선도 계획을 마련해 재판부에 제시해 주셔야 하지요.
✓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역시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 복구에 적극 임하는 태도는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양형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변호사는 이 같은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소년재판 심리에 동행해,
최종 변론을 포함한 절차 전반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치밀한 소년재판 준비에 착수해 주세요.
5.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자녀의 행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5조에 근거해,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신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같은 민사 소송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정에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요.
▶ 민법 제755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에 더해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부모님 단독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하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안 마련이나
원만한 합의 조율 및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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