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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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대상 나이와 처벌되는 사례, 보호처분 내용부터 심리 절차, 항고 대응까지 변호사의 조언은
소년보호재판 대상 나이와 처벌되는 사례, 보호처분 내용부터 심리 절차, 항고 대응까지 변호사의 조언은
<소년보호재판 목차>
1. 소년보호재판 대상은?
2. 보호처분 단계별 이해는?
3. 소년보호재판 심리 절차는?
4.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5.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최근, 청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재판부는 청소년의 위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소년법에 근거한 소년보호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요.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재판은 만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내리기보다는,
보호와 교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성격과 무게, 반성 태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민·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재판 형태로 진행되지만,
소년보호재판은 교화와 선도를 중시하는 소년법의 취지를 반영해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또한, 형사 재판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절차와 법적 기준을 따르지요.
따라서, 관련 법령과 판례에 정통한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소년보호재판 대상은?
자녀의 범행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정도의 문제라면,
정식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범죄, 집단 폭행, 상해, 강도,
협박, 절도, 사기, 사이버폭력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자녀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 책임은 지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안의 성격과 대응 태도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2. 보호처분 단계별 이해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징계 수위가 점차 강화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단일 처분이 아닌,
5호와 8호처럼 복수의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1호에서 5호까지는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4호·5호 보호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지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만약, 자녀에게 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지정된 시설에 위탁되는 강제적 조치가 따릅니다.
특히, 성폭력, 강도, 상해 등 중대한 범죄 사례에 연루되었거나,
범행이 반복되어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입감될 수 있는데요.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범죄 이력을 가진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범행 방식이나 기술이 전해질 수 있고,
출원 이후에도 교류가 지속되어,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지요.
따라서, 자녀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보호처분의 수위를 감경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 주세요.
3. 소년보호재판 심리 절차는?
자녀의 사안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가정법원은 심리 날짜를 지정하고 해당 가정으로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심리 기일에는 자녀와 부모님 모두 출석해야 하는데요.
심리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소년부 판사님이 심리 개시를 알리고,
자녀·보호자 또는 변호인(보조인)의 출석을 확인합니다.
② 자녀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이름·생년월일 등 신상 정보를 확인해 본인이 맞는지 점검합니다.
③ 비행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④ 자녀의 진술이 끝나면 부모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변호인이 동석하고 있는 경우 최종 변론을 듣게 됩니다.
⑤ 심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보호처분이 선고되며,
자녀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4.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반성의 진정성과 향후 교정·선도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 작성에 그치지 않고,
상담 참여나 교화 프로그램 수강 등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개선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마련해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복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역시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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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자녀의 선도와 교정 의지를 강조하고,
재판부의 너그러운 판단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소년재판 심의 절차를 함께하며,
최종 변론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늦지 않게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는 소년보호재판 대응 준비에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5.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항고’ 절차를 통해, 소년부가 선고한 보호처분에 대한 재심을
상급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항고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결정에 반영된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물론,
보호자·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지요.
▶ 소년법 제43조 항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이미 선고된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효한 항고 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법리와 사실관계에 맞춰 논리적으로 구성해 법원에 제시해야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직접 이 과정을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 절차를 다뤄온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요.
자녀의 현재 사례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즉시 상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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