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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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뜻과 유형, 적용 기준, 처벌 알아보고 변호사와 소년재판·민사 소송 대응 준비하세요
청소년범죄 뜻과 유형, 적용 기준, 처벌 알아보고 변호사와 소년재판·민사 소송 대응 준비하세요
청소년범죄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흔히 '소년 범죄'라고도 하며, 범죄 유형에 따라
폭력 범죄, 재산 범죄, 강력 범죄, 교통 범죄, 사이버 범죄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청소년범죄를 별도로 다루는 이유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환경을 바로잡고 교정을 통해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보호처분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거나 재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요.
▶ 청소년범죄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따라서, 자녀가 청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판례나 법률 해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
이후 대처에 따라 자녀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경찰조사나 재판에 임하게 되면,
무거운 징계가 내려져 자녀의 학업·취업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자녀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의 올바른 선택과 발 빠른 대응이 꼭 필요하지요.
아직 자녀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소년사건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1. 청소년범죄 적용 기준은?
청소년범죄의 처벌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이 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반면,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나이의 청소년은 사안의 성격이나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요.
성폭력·강도·상해와 같은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번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자녀에게 평생 전과 기록이 남아
으로의 취업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커다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지요.
더욱이, 강력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오랜 기간 소년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올바른 태도와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자녀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정리하고,
조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필요시, 조사 과정을 함께해, 왜곡된 사실이나 불리한 진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 청소년범죄가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면?
가정법원은 심리기일을 지정한 뒤, 가정으로 소환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판사님은 심리기일에 자녀와 보호자,
그리고 변호인의 진술을 차례로 듣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사안의 성격과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절한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총 10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재의 수위가 강화되지요.
필요에 따라, 하나의 처분이 아닌,
5호와 8호처럼 복수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1호부터 5호까지는 학교생활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조치에 속합니다.
반면, 6호 이상의 보호처분부터는
지정된 시설에 일정 기간 위탁되어 생활해야 하는데요.
사안이 심각하거나 재범이 지속되며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선고되어 소년원에 입감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비행 경험을 지닌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지요.
이 과정에서 범행 경험이나 수법이 공유되고,
출원 후에도 교류가 지속되면서 또 다른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년재판을 앞둔 시점이라면,
낮은 단계의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한 전략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과 절차를 따르므로,
관련 규정과 판례에 익숙한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소년재판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소년재판은 청소년을 엄격하게 처벌하기보다는,
교정과 보호를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는 자녀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고,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성실히 상담을 받는 등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또한 자녀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해 재판부에 제시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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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하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낮출 양형 사유로 쓰일 수 있는데요.
변호인 의견서에 이러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담아 제출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와 함께 소년재판 심리에 임하면,
최종 변론을 포함해 절차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자녀가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4.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청소년범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신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요.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게다가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함께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홀로 대응하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정을 고려한 법적 대응 전략 설계나 구체적인 법률 지원,
합의 중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 청소년범죄 유형은?
• 폭력 범죄
폭행, 상해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청소년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학교폭력과 연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재산 범죄
절도, 사기, 강도, 공갈 등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비합리적인 소비 성향이나 유흥비 마련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강력 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큰 범죄를 말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집단화 경향이 두드러지며, 성범죄와 관련된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교통 범죄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교통사고 등 교통 관련 범죄를 말합니다.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의 교통수단 이용 기회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 사이버 범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갈취 및 강요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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