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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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수절도 초범이라도 소년원 넘어 실형까지? 처벌 낮추는 대응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청소년특수절도 초범이라도 소년원 넘어 실형까지? 처벌 낮추는 대응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자녀분이 청소년특수절도 문제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부모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안고만 있어서는,
현 상황이 자연스레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사건의 정황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철저한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하지요.
청소년특수절도 사안은 대개 친구들과 어울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들킬까 봐 조용히 넘어가려다,
일이 커진 뒤에야 부랴부랴 합의를 시도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단지 어린 나이를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수절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범죄이기에,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청소년특수절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흉기를 지니고 절도 행위에 가담했거나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그리고 심야에 건물 일부를 부수고 침입해 절도했다면, 이는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이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함께 범행했다.’라는 사실은 단지 물건을 훔친 행위에
직접 가담했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도주를 도운 경우에도
특수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지요.
특수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더 이상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칫, 인생이 심각하게 꼬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자녀가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사건의 처리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는 건데요.
후자의 방식으로 자녀의 사건이 처리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자녀의 향후 진로와 취업,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요.
따라서,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특수절도처럼 중대 범죄일 경우,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데요.
길게는 2년간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해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또래 소년범들과 범죄 관련 경험이나 정보가 오갈 수 있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이들과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요.
따라서, 자녀가 보다 완화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3. 자녀 상황에 맞춘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특수절도 사안 전반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대응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녀가 처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을 수 있는데요.
보다 나은 결과를 바란다면,
자녀의 현재 처지를 정확히 반영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자녀와 부모님만의 힘으로 감내하기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에게는 법의 언어로 입장을 정확히 표현하고
함께 대응해 줄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더 늦기 전에,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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