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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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시청처벌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아 성범죄자 될 수 있다고요? 신속히 대응 준비하세요
딥페이크시청처벌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아 성범죄자 될 수 있다고요? 신속히 대응 준비하세요
작년 10월, 딥페이크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했다면,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 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이를 시청하거나 구매·저장·소지한 행위까지도
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이 대량 유포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데 따른 입법부의 대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자녀의 딥페이크시청처벌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부모님이 눈에 띄게 늘었지요.
안타깝게도, 이제는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문제는 성범죄인 만큼,
자녀 홀로 이 무거운 현실을 감당하게 두면 안 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딥페이크시청처벌 수위, 생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합성물의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관련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영상물이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적 판단 기준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되어,
딥페이크 시청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자녀의 진로와 미래에 매우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지요.
따라서, 사건이 불거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딥페이크시청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2.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자녀의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하지요.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조사 현장에 동행해 자녀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흐를 경우, 조사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곁에 변호사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녀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요.
현재,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아직도 도움을 받을지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연 누구와 함께해야, 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지 신속히 판단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시작은 결국,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지금이, 답답하게 엉켜 있던 상황을 풀어낼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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