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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운동부학교폭력, 학교언어폭력 가해자 대응방안
운동부학교폭력, 학교언어폭력 가해자 대응방안
[ 목차 ]
1. 운동부학교폭력 징계와 학폭위
2. 학교언어폭력 징역형 선고될 수 있다?
3. 가해자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내부 유도부에서 선배와 동급생이 피해학생에게 심한 언어폭력과 함께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1학년 나이의 A군은 본인에게 폭행과 모욕, 협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가해학생 5명을 고소하였는데요.
익산교육지원청 또한 진상파악에 나섰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고지하였죠.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학폭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아이들의 일이라 봐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운동부학교폭력’과 ‘학교언어폭력’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운동부학교폭력 징계와 학폭위
재작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운동부에서 발생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징계들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자격정지 또는 취소
-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2)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 선수나 지도자의 징계정보를 관리하여 대학 입시나 선수 선발 시 반영하여 채용
‘단순히 징계를 받고 말지’와 같은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이력은 프로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에서 확인하여 제한이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부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체육계에서 발생한 사안은 학폭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기에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학교언어폭력 징역형 선고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중 40% 이상이 언어폭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는 정서적인 폭력에 해당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사이버공간에서까지 이어져 24시간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어, 사안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계시나요? 최근에는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처벌수위가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증거로 남아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3. 가해자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최근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징계수위가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경찰신고나 형사고소로 이어진다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해혐의를 받은 즉시, 신속하게 학폭위부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최대한 혐의를 덜고, 가해사실이 과하게 부풀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하죠.
안타깝게도 한 번 내려진 결과는 뒤바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학폭 또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자녀의 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정주성변호사와 함께 교육청 출신 변호사가 조력하는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선택, 저희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