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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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등학생학교폭력, 학폭위 열리지 않을 때 대응방법
[ 목차 ]
Ⅰ. 초등학생학교폭력,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Ⅱ. 학폭위가 잘 열리지 않는 이유
Ⅲ. 학폭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응방법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의 학생 A군이 학교폭력 피해 글을 남긴 채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군은 일기장에 학교 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학교와 교육청 측은 이를 토대로 학폭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다양해지면서, 발생하는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또한 강화되었는데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수시와 정시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책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아직까지 신고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초등학생학교폭력은 아이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교장자체해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머무는 학생들에게, 특히나 어린 나이의 아동에게 안전해야 될 학교 생활에서 가해를 당한 행위는 어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Ⅰ 초등학생학교폭력,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장난’으로 가해를 했다는 응답이 34,5%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은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기에, 소통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또래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심화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SNS나 인터넷을 접하게 되면서 습관적인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민감하게 이를 인식하는 경우가 잦아졌는데요.
실제로 피해유형의 비중의 절반이 언어폭력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언어폭력의 절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안들은 어른들이 제대로 된 지도와 교육을 해줌으로서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최근 교권 추락으로 인해 생활 지도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Ⅱ 학폭위가 잘 열리지 않는 이유
1. 저희는 그냥 아이들끼리 화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에서 학폭위 신고를 하겠다네요.
2. 아이가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는데 학교 측 대처가 미흡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아이들 나이가 어리니..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위 세가지 사유 외에도 갖가지 이유들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대가 낮다 보니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학교 내에서 마무리가 되거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실무상 사안들을 다루다 보면,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지는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하고자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Ⅲ 학폭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응방법
초등학교학교폭력은 아무래도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 진술이 엇갈리거나 번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최근 피해학생의 진술을 무시하고 처분을 내리는 위원회장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이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을 하며 학교폭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자녀분이 평소 작성하던 일기장의 내용 또는 폭행을 당했다면 상처부위의 사진 혹은 진단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일이 상처로 남지 않도록 자녀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