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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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형사 처벌 가능성과 부모가 알아야 할 실무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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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친구를 때렸는데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이 사건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경찰 조사, 가정법원 송치, 학폭위 절차를 함께 걱정합니다.
정말 전과가 남지 않는지, 피해 학생과 합의가 필요한지도 자주 묻습니다.
핵심은 형사책임 연령, 보호처분 기준, 학교 절차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1.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나요?
2. 보호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3. 부모와 학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징역, 벌금 등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찰 조사가 전혀 없거나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면 학교장 조치나 학폭위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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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처벌보다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상 절차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중대성, 피해 정도, 반복성, 반성 여부를 함께 봅니다.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컨대 우발적인 다툼과 집단폭행 또는 흉기 사용은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등이 있습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생활과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먼저 행위 당시 나이와 사건 일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CCTV, 대화 내용,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할 때는 회유나 압박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필요하지만 방식이 부적절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조사에서는 반성문보다 재발 방지 계획과 보호자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의견서와 증거 제출 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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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 민사상 손해배상, 학폭위 조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처럼 사안이 중하면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이 보호처분 수위와 학교 조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나이, 행위 내용, 피해 정도, 증거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에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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