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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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소년원 안 가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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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조사실 문은 닫혔고, 부모님은 복도 의자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계실 겁니다.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가장 많이 입력하는 단어가 소년사건입니다.
성인 사건과 비슷하겠거니 했는데 용어부터 낯설죠. 송치, 임시조치, 분류심사, 보호처분까지 처음 듣는 말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사건은 처벌보다 선도와 교정에 무게를 두는 소년법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같은 행위라도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소년사건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 중 어디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커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를 다뤄온 법무법인 테헤란이 상담 첫 자리에서 가장 먼저 짚어 드리는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소년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아이가 구속될 수도 있나요?
2. 소년부 심리에서는 무엇을 보고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하나요?
3. 소년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55조가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성인과 달리 구속이 원칙이 아닌 예외로 다뤄집니다.
구속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와 분리해서 수용해야 합니다. 이 점만 보면 한시름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소년사건에는 구속과 다른 방식으로 아이의 생활을 묶어 두는 장치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보호자에게 맡기거나, 병원 같은 요양 시설에 맡기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필요하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는 심리검사와 행동 관찰, 면담을 받게 되고 그 결과가 판사에게 보고서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죠. 어떤 아이는 집에서 심리를 기다리고, 어떤 아이는 심사원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소년사건에서 그 갈림길은 비행의 정도와 재발 우려, 가정 환경을 함께 놓고 정해지는데, 부모님이 어떤 자료로 가정의 보호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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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24조가 이를 정하고 있어서 법정이 아닌 비공개 공간에서 판사가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판사가 결정에 앞서 의지하는 것은 소년부 조사관의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관은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하고, 학교와 가정 환경을 살펴 보고서를 올립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라면 분류심사 결과도 함께 올라가고요.
핵심은 소년사건에서 판사가 보는 대상이 비행 사실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앞으로 다시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보호가 필요한 환경인지를 함께 따져서 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정합니다. 소년원 송치가 고려되는 경우는 대체로 이 판단이 무겁게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참고가 되지만 결정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었는데도 가정에서의 감독 가능성이 의심받아 무거운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늦어졌어도 환경이 안정적이라 가벼운 결정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다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조사관 면담에서 부모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보고서의 방향을 좌우하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일반론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년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소년부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고, 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무겁거나 아이가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 형사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도 되돌아올 문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끝에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형사처벌로만 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형사처벌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이 대표적입니다.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형기가 정해지지 않는 셈이죠.
문제는 이 갈림길이 검사의 의견과 재판부의 판단 앞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소년사건에서 형사로 갈지 보호로 갈지는 사건의 내용, 아이의 나이, 지금까지의 전력, 그리고 그동안 보호자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가 함께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견서와 자료를 내야 방향이 바뀔 수 있는지는 사건 기록을 읽어 봐야 가려집니다.
이미 지나간 단계는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 서 있는 단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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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 문이 열리면 아이는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만들어진 진술과 기록은 아이보다 오래 남아 이후의 판단에 쓰입니다. 소년사건에서 초기 조사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소년법은 아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여러 갈래로 열어 두었습니다. 그 길 중 어느 쪽이 지금 이 아이에게 맞는지는 나이와 전력, 가정의 사정, 사건의 내용을 모두 펼쳐 놓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은 경찰 조사 일정과 송치 여부, 심리 단계를 확인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과 미뤄도 되는 일을 상담에서 나눠 드립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일정표를 들고 오셔도 좋습니다. 소년사건은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선택지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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