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폭 9호, 퇴학 확정일까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퇴학시키겠다는 말을 상대 학부모에게서 직접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말이겠거니 넘기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학교 담당자가 같은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님은 학폭 9호라는 검색어를 몇 번이고 다시 치게 됩니다. 정말 거기까지 가는지, 간다면 막을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 9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퇴학처분이고,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내릴 수 없는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단어가 거론된다면 아이는 고등학생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사안이 무겁게 평가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그 무게를 가늠하는 법과 이후에 열려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테헤란이 퇴학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과 나누는 대화의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 학폭 9호는 누구에게 내려지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하나요?
2. 학폭 9호로 퇴학당하면 아이는 어디서 학업을 이어가나요?
3. 학폭 9호 퇴학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대상은 의무교육이 끝난 고등학생입니다. 학폭 9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그 단계에서는 8호 전학이 가장 높은 조치가 됩니다.
결정 구조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하고, 교육장이 이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면 학교장이 그에 따라 조치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든 조정해 주겠지 하는 기대는 이 단계에서 방향이 어긋납니다. 담임이나 교장이 마음을 써 주더라도 심의위원회가 학폭 9호로 결정하면 학교가 그 결과를 바꿀 권한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안이 어디쯤에서 9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위원들은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하는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고, 각 요소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었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미 낸 자료와 앞으로 낼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쪽에 힘을 싣는지는 기록을 열어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퇴학처분이 효력을 가지면 아이는 그 학교의 학적을 잃습니다. 학폭 9호가 무서운 건 처벌의 무게보다 이 공백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경로로 거론되는 것이 검정고시입니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안에서 이어지던 생활기록과 내신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길은 훨씬 불투명합니다. 재입학이나 전입학을 받아줄지는 학교와 교육청의 판단에 크게 좌우되고, 퇴학 사유가 학교폭력이라는 점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도 따라옵니다. 학폭 9호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올라가고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조치 시점의 규정을 따릅니다.
남은 학기가 얼마인지, 대학 진학 목표가 어느 쪽인지, 이미 받은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아이마다 달라서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짧습니다. 가해학생은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법원이 퇴학처분을 살필 때 자주 따지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같은 절차의 문제이고, 둘째는 인정된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이며, 셋째는 처분이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입니다.
세 번째 쟁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퇴학은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통째로 끊는 가장 무거운 조치라서, 한 단계 낮은 조치로도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붙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하고 인용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퇴학의 효력이 멈추는데, 그 사이 아이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학폭 9호는 시간이 흐를수록 학업 공백이 커지는 처분이라 이 신청의 타이밍이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어느 쟁점을 앞세울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는 심의 기록과 결정문을 함께 읽어야 정해집니다. 그 기록 없이 일반론으로 시작하면 14일은 금방 지나갑니다.
⋮
퇴학이라는 글자는 읽는 순간 마음이 먼저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학폭 9호는 결정이 나왔다고 곧바로 닫히는 문이 아닙니다. 다만 열려 있는 시간이 길지 않고, 열고 들어가는 방법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은 심의 기록과 결정문을 직접 펼쳐 놓고, 지금 다툴 여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를 상담에서 짚어드립니다.
아이의 학적이 정리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서는 하루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