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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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처분, 통보받고 가만히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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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통보서에 적힌 숫자 하나가 눈에 박혔을 겁니다. 8호.
그 옆에 전학이라는 두 글자가 붙어 있고, 같은 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으셨을 테죠.
8호처분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부모님은 대개 한밤중에 휴대폰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미 결정이 났다는 사실이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시간이니까요.
먼저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8호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가해학생 전학 조치이고, 이 결정에 맞설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남을 수도, 낯선 학교로 옮겨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정이 났다고 곧바로 끝나는 일인지,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테헤란이 통보서를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1. 8호처분이면 아이는 어느 학교로 가게 되나요?
2. 8호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 8호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어디서 갈리나요?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사실은 전학할 학교를 부모님이 고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해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학교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배정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생활권과 맞지 않는 곳으로 배정되는 일도 있어서, 통학 거리와 시간이 아이의 일상을 통째로 바꿔 놓기도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내릴 수 없지만, 8호처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니 전학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짐작하셨다면 그 짐작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학이 끝이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8호처분은 전학 한 번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아니라 학생부 기재와 이후 진학 단계의 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배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는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운영이 달라서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모른 채 마음을 정하시면 나중에 선택지를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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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가해학생이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심 말고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일정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니, 통보서를 받은 날짜부터 거꾸로 세어 보셔야 합니다.
이때 꼭 함께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하고 받아들여지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8호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그 사이 아이는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고요.
물론 신청한다고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 사정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구성해 내느냐가 8호처분 집행정지의 결과를 가릅니다.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와 얘기가 되겠지, 상대 학부모와 합의가 되겠지 하며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주장을 하고 싶어도 문 앞에서 막힙니다.
조치는 감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육부 고시인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다섯 항목에 각각 점수를 매겨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8호처분이 왜 나왔는지가 읽힙니다. 앞의 세 항목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평가라 바꾸기 어렵지만, 반성과 화해 정도는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이미 심의가 끝난 뒤에는 그 점수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통보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록을 열어 항목별로 따져 봐야 8호처분이 적정했는지, 한 단계 낮은 조치가 가능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학생부 기재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8호처분은 상위 조치에 속해서 졸업 이후에도 학생부에 상당 기간 남는 편이고, 대학 입시에서 이 기록을 반영하는 구조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에 따라 점수는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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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를 받고 나면 시간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대 부모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이삿짐처럼 전학 준비부터 해야 하는지까지 한꺼번에 몰려들죠. 이럴수록 남은 날짜를 먼저 세어 보시길 권합니다.
8호처분은 받아들일지 다퉈볼지를 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결정이고, 그 갈림길은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은 통보서와 심의 기록을 함께 열어 보면서 지금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상담에서 짚어드립니다.
아이의 학교가 바뀌느냐는 이번 주에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날짜를 확인하시고, 그다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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