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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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행정사가 못 하는 일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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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 통지서를 받고 나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검색창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다 학폭행정사라는 단어에서 손이 멈추죠.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행정 서류 문제라고 하니 왠지 맞는 길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맞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폭행정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딱 하나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서류를 잘 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 이름이 걸린 일이라 한 번 놓친 기회는 되돌리기 어렵고,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 그래서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학폭행정사는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나요?
2. 처분이 나온 뒤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나요?
3.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이제 끝난 건가요?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 정해져 있고, 중심은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이 학폭 사건에서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행정소송의 대리는 행정사의 몫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방어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위 처분이 나온 뒤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라면, 어느 지점에서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의견서를 쓴 사람과 소송을 맡은 사람이 달라지면 사건의 맥락은 쉽게 끊깁니다.
학폭행정사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연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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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제일 무섭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조치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는 사이 전학이 집행되거나 출석정지 기간이 이미 끝나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집행정지가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받아들여지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같은 사안도 신청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학폭행정사에게 서류만 맡겼다가 이 대목에서 뒤늦게 막히는 경우를 법무법인 테헤란은 적지 않게 봅니다.
어떤 사실을 어느 순서로 내세울지는 사안을 직접 확인해야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이 행정심판을 필수가 아닌 선택 절차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요.
그래서 처음 방향을 정할 때 심판으로 갈지 소송으로 바로 갈지, 형사 절차와는 어떻게 박자를 맞출지를 한꺼번에 놓고 보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한 진술과 경찰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는 순간 어느 쪽에서도 신빙성을 잃을 수 있거든요.
결국 이 모든 걸 한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학폭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이 비용에서 연속성으로 옮겨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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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행정사를 찾는 마음 자체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다만 시간은 흘러가고, 한 번 지난 기한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날짜가 계산되셨다면 그다음 순서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사안 자료를 먼저 살펴본 뒤, 서류 단계에서 끝낼 사건인지 그 너머까지 내다봐야 할 사건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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