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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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 점수표 모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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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 징계 결과는 회의실 분위기대로 정해진다고 믿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심의위원 몇 명이 아이 얼굴을 한 번 보고 호수를 고른다는 상상,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회의실 안에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아는 부모님과 모르는 부모님은 심의 당일 아이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학폭 징계 사안을 상담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도 점수표가 이미 닫힌 뒤에 오시는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그 표 안쪽의 이야기를 세 대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심의위원들이 학폭 징계 수위를 정하는 점수표의 구조
2. 이미 벌어진 일에서 움직일 수 있는 두 칸
3. 여럿이 지목된 사안에서 갈리는 개별 심의
학폭 징계라는 말은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고, 법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라고 부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과 교육부 고시는 조치를 정할 때 먼저 다섯 가지 기본 요소를 따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의 화해 정도입니다.
각 요소를 0점부터 4점까지 판정하고, 합산한 총점에 해당하는 조치가 기본 수위가 됩니다.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은 높을수록, 반성과 화해는 낮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같은 부가 요소를 고려해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같아도 최종 조치가 같게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원들이 가중과 경감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변수가 됩니다.
학폭 징계 수위는 기본 점수와 부가 요소, 이 두 단계의 합으로 정해집니다.
구간별 기본 조치가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지는 사안 자료를 놓고 계산해야 의미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합니다.
학폭 징계 수위를 가늠할 때는 호수를 짐작하기에 앞서 점수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틀어지면 이후 대응의 방향도 같이 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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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입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이미 지나간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영역이지만, 반성과 화해는 사건 이후의 행동이 반영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서두르는 부모님이 많으시죠.
문제는 방식입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한 학생에게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6호 이상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보낸 사과 메시지가 피해 측에는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과를 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과가 점수에 반영되려면 어떤 경로와 형식을 거쳐야 하는지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해 정도 역시 가해 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수가 못 됩니다.
피해 측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서두른 접근이 오히려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폭 징계 점수를 실제로 움직이는 경로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경로를 잘못 밟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학폭 징계 대응에서 첫 문자 한 통이 가장 신중해야 할 행동인 이유입니다.
원칙은 학생별 개별 판단입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어도 심의위원회는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 점수를 따로 매겨 조치를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담 정도에 따라 학생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조치를 정한 결정이 개별 심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무리에 속했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처분을 받겠거니 체념하실 필요도, 우리 아이만 빠지겠지 하고 낙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개별 판단이라는 말은 우리 아이의 행위를 아이 이름으로 따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체 대화방 하나, 현장 목격자 한 명의 진술이 여러 아이의 점수를 한꺼번에 흔드는 사안에서는 우리 아이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점수 전체를 좌우합니다.
이 역할을 어떤 자료로 구분해 보여줄 수 있는지가 집단 사안에서 학폭 징계 수위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그 자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사안 구조를 직접 들여다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단 사안일수록 학폭 징계 대응은 아이 이름 하나로 좁혀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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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표는 심의 당일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 사과 방식, 가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모두 다섯 칸 안으로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점수표의 다섯 칸을 사안 자료 위에 올려놓고, 어느 칸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학교 안내문, 아이와 상대 학생 사이의 대화 기록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학폭 징계 대응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은 점수표를 모른 채 보내는 날들입니다.
지금 아이가 써 낸 경위서에는 다섯 가지 요소 중 어느 칸이 비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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