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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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2호, 가볍게 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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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숫자가 작다고 마음이 놓이셨다면 잠깐만 멈춰 주세요.
학폭위 결과 통지서에서 2호라는 글자를 보고 가장 먼저 한숨을 돌리는 부모님이 정말 많습니다.
퇴학도 전학도 아니고, 출석정지도 아니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학폭 2호는 처분이 가볍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장 쉽게 방심하게 되는 조치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저녁,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부터 막막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학폭 2호를 검색창에 치신 분이라면 아마 이 처분이 정확히 무엇을 하라는 것이고, 어디까지 아이에게 남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두 가지에 순서대로 답해보겠습니다.
1. 학폭 2호는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는 조치인가요?
2. 학폭 2호를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 학폭 2호도 학생부에 남고 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정한 가해 학생 조치 가운데 2호는 피해 학생과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신고와 고발 학생까지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피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사건을 목격하고 학교에 알린 친구에게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말을 거는 것은 물론이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안부를 묻는 행동까지,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반이고 같은 동아리라면 하루에 몇 번씩 마주칠 텐데, 어디까지가 안전한 행동인지는 생각보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건드리지 말라고만 말해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미리 가정해 두면 아이가 당황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조치는 아이가 직접 무언가를 해내는 형태가 아니라 평소 행동을 묶어두는 형태여서,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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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위반은 곧바로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조치를 받은 뒤에 피해 학생이나 신고 학생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보복성 행동을 하면, 학교는 이를 별개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거나 기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의 학폭 2호가 가벼운 조치였다 해도, 위반이 확인되면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학교는 이런 사안에서 아이의 평소 행동 기록을 함께 살피기 때문에 첫 위반의 인상이 오래 갑니다.
여기에 협박이나 모욕처럼 형사 문제가 되는 행동까지 얹히면 사건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억울해서, 혹은 오해를 풀고 싶어서 보낸 메시지 한 통이 이런 결과를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신고한 친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아이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시기에는 부모님이 아이의 SNS와 단톡방 분위기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이미 예민해져 있다면 사소한 마주침도 보복으로 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위반이고 어디부터는 정당한 해명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일반론만으로 가르기 어렵습니다.
남을 수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되도록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로 분류됩니다.
그렇다고 재학 중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재되어 있는 동안에는 학생부에 조치 사항이 보이는 상태이고, 입시를 앞둔 학년이라면 이 기간이 아이에게는 가장 예민한 시기와 겹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일수록 학생부 기재 시점과 입시 일정이 겹치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 2호라고 해서 불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가 가벼울수록 다투는 비용이 아깝다고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툴지 말지는 아이의 학년과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정문에는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도 적혀 있으니 조치 번호만 보지 말고 그 이유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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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2호는 숫자는 작지만 아이의 학교생활 전체에 규칙을 거는 처분입니다.
가벼운 처분일수록 대응도 가볍게 하자는 판단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접촉 금지의 범위를 아이와 함께 정리하고, 불복 기한을 계산해 두고, 학생부 기재가 이후 학년에 어떤 의미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학폭 2호 통지를 받은 가정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이의 학년과 사건 내용을 놓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가볍다는 말만 믿고 지나치다 놓치는 기한이 생기기 전에, 상담으로 먼저 현재 위치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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