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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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8호, 전학이면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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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 8호는 학폭위가 내리는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아이를 지금 다니는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처분 통지서에서 그 숫자를 확인한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을 수도 있고, 밤새 휴대전화로 같은 단어만 검색하셨을 수도 있겠죠.
학폭위 날짜가 다가올 때부터 이미 가장 나쁜 결과를 그려 보게 되셨을 테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 8호는 학교만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늦게 알게 되기 쉬운 지점들을 골라 짚어 보겠습니다.
1. 학폭 8호는 바로 아래 단계인 7호와 무엇이 다른가요?
2. 학폭 8호 결정이 나면 학교 밖 절차도 이어질 수 있나요?
3. 학폭 8호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처분인가요?
학폭 8호와 7호의 가장 큰 차이는 학교가 아니라, 졸업 때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7호는 학급교체로 같은 학교에 다니며 반만 옮기는 조치이고, 8호는 학교 자체를 옮기는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차이죠.
문제는 기록입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6호, 7호, 8호는 모두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그런데 6호와 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길이 있고, 이때 피해학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폭 8호는 이 심의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 호수 차이가 졸업 후 4년을 그대로 안고 가느냐, 아니면 삭제를 시도해 볼 기회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물론 7호라고 해서 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두 건 이상 받았다면 삭제 심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여러 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어서, 학폭 8호에 다른 조치가 얹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심의에서 8호와 7호 사이 어디쯤에서 판단이 갈렸는지는 심의 자료를 열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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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8호는 학폭위 절차일 뿐이고, 형사 절차나 민사 책임은 따로 굴러갑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병행될 수 있어서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있었다면 학폭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따르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는 이런 연령 구분과 무관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부모님께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나이대라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세 갈래가 따로 움직이다 보니,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 자료로 이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폭 8호 통지를 받은 지금, 이미 제출한 진술서와 앞으로 낼 서류의 결을 맞춰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느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정리해야 대응 순서가 보입니다.
학폭 8호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목표는 취소일 수도 있고, 한 단계 아래 조치로의 감경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교육장을 상대로 청구하고,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인용되는 경우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전학의 효력이 멈춥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이미 전학이 이뤄진 뒤에는 판단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시점이 곧 변수가 됩니다.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학 준비부터 서두르면, 다툴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무엇을 다툴지는 심의 때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화해 노력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진술이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곳은 없는지가 그 출발점이죠.
여기서부터는 서류 한 장 한 장의 평가가 달라지는 구간이라 일반론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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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8호 앞에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하되 달력은 계속 보고 계셔야 해요.
통지서의 날짜 한 줄이 선택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새 학교에 적응하는 일은 그다음 문제이고, 그 전에 정리할 일이 먼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학폭위 단계와 학교 밖 절차를 한 줄로 놓고, 지금 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통지서와 진술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큰 방향까지는 잡을 수 있어요.
아이가 가야 할 학교는 정해졌어도, 아이가 가야 할 방향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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