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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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가장 가벼운 처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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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1호면 제일 가벼운 처분이니 사과문 한 장 쓰고 끝내면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 움직이기엔 확인할 게 꽤 남아 있어요.
1호처분은 분명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낮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지서를 받아 든 날부터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 맴돌았을 겁니다.
기록에 남는 건지, 입시에 걸리는 건지요.
수시 원서 접수가 다가오는 시기라면 하루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실 테고요.
이 글에서는 그 두 가지와 함께,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는 세 번째 변수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1. 1호처분은 서면사과 한 장으로 끝나는 처분인가요?
2. 1호처분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나요?
3. 1호처분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엇을 따져봐야 하나요?
1호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조치를 내리고, 이때 이행해야 할 기한도 함께 정해집니다.
겉으로는 사과문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시계가 두 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행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사과문에 적힌 문장이 이후 다른 절차에서 읽히는 방식입니다.
표현이 지나치게 깊으면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생기니까요.
참고로 이 사과는 어디까지나 피해학생에게 향하는 조치이고, 학교에 내는 반성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제출을 미루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이행 기간을 넘기면 뒤에서 살펴볼 기재유보 요건부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사과문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이후 분위기를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결국 문장의 수위와 제출 시점을 함께 정해야 하는데, 이건 통지서와 심의 자료를 보고서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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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이 생활기록부에 안 남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1호부터 3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하는 대상이지만, 이행 기간 안에 이행을 마치면 입력을 유보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더 붙습니다.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최초의 사안이어야 하고, 이후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조치를 받는 순간 유보돼 있던 1호처분까지 한꺼번에 입력되는 구조라서, 사과문 한 장이 몇 년 뒤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유보 상태라 해도 학교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해 두기 때문에 흔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가 된 경우에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졸업이라는 겁니다.
대학에 내는 학생부는 졸업 전에 만들어지니, 졸업과 함께 지워진다는 말이 곧 입시에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지원 시점에 기록이 입력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호처분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처분이니 그냥 받아들이자는 선택이 오히려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과문을 내 이행을 마치는 일과 처분을 다투는 일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유보 요건에는 이행 기간이 걸려 있고 불복에는 90일이 걸려 있으니,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봐야 하는 셈이죠.
행정심판은 교육장을 상대로 청구하고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어느 길이 맞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아이마다 상황이 갈립니다.
첫 사안인지, 몇 학년인지, 수시 지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같은 1호처분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받아들일지 다툴지는 통지서와 심의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다투지 않기로 한다면 사과문의 형식과 제출 시점도 같은 자리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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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초안을 이미 써 두셨다면, 제출 전에 한 번만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1호처분은 가벼워 보이는 만큼 방심하기 쉽고, 그 방심이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통지서의 이행 기한과 사안의 진행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사과문의 수위와 불복 여부를 하나의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초안과 통지서만 있으면 어디가 걸리는지부터 짚어 드릴 수 있어요.
서두를 이유는 충분하지만 허둥댈 이유는 없습니다.
가볍다는 말에 마음이 놓이셨다면, 그 마음부터 한 번 의심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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