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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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졸업하면 지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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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강제전학이라는 네 글자를 검색창에 치기까지, 얼마나 길고 불안한 밤을 보내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학폭위 날짜가 잡혔거나 심의 결과 통지서를 막 받아 드셨겠죠.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결국 두 가지일 겁니다.
정말 아이가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어디까지 따라가는지요.
혹시 이미 끝난 일처럼 느껴져 마음을 놓아 버리셨다면, 단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법에는 강제전학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정한 가해학생 조치 중 8호 전학을 흔히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 한 줄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아이 곁에 남습니다.
그 무게를 모른 채 심의에 들어가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1. 강제전학은 학폭위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처분인가요?
2. 강제전학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는 얼마나 남나요?
3. 강제전학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강제전학은 학폭위 한 곳이 도장을 찍는 처분이 아닙니다.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8호 전학을 요청하면,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조치를 내리는 구조입니다.
그 사이 조사 자료와 진술서가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기준은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가지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이 다섯 항목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7호 학급교체에서 멈추기도 하고 8호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피해학생 쪽과 사과가 어떤 형태로 오갔는지도 화해 정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퇴학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전학이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로 쓰이고, 통보를 받은 가정이 유독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다만 다섯 항목이 어떤 자료로 평가됐는지, 어느 지점이 뒤집힐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심의 전과 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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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즉 8호 전학은 학생부에 즉시 기재되고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적용되는 기준이고, 이전에는 졸업 후 2년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재가 유보되는 1호부터 3호와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6호와 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를 구해 볼 수 있지만 전학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고등학생이라면 9호 퇴학이 한 단계 위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학의 보존 기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부는 전학 가는 학교로 그대로 이어지니, 학교를 옮긴다고 기록이 옮겨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강제전학 한 번이 학생부에서 끝나지 않고 입시 문턱까지 닿는다는 뜻이죠.
졸업하면 지워지겠지 하는 기대는 일찍 내려놓으시는 쪽이 아이에게 훨씬 이롭습니다.
물론 이 기록이 대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히는지는 대학마다 다르니 별도로 짚어야 합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강제전학의 효력이 멈춥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워 모든 사안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90일이 넉넉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조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뒤에야 서류를 챙기면 이미 늦은 대응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을 흘려보낼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교육장을 상대로 청구하고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데, 두 절차를 나란히 둘 수도 있어서 어느 길을 어떤 순서로 택할지부터 전략이 갈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감경을 노릴지 취소를 노릴지, 심의 때 이미 낸 진술서와 확인서를 어떻게 다시 읽어야 하는지는 서류를 직접 보기 전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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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통보는 끝이 아니라 기한이 붙은 시작에 가깝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사이 90일은 조용히 줄어들고 있어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통지서와 심의 자료, 아이가 제출한 확인서를 함께 놓고 어디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처분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아이가 이미 등교를 멈췄는지에 따라 첫 상담에서 다룰 이야기도 달라집니다.
상담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통지서 사진 한 장만이라도 먼저 챙겨 두시길 권합니다.
방향이 보이면 그다음 결정은 훨씬 덜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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