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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벌금, 아이 전과로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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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재물손괴 벌금이라는 단어부터 검색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내 아이가 친구의 휴대폰을 던졌다거나, 사물함이나 교복을 훼손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장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보다 먼저 이게 전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부터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과 얽혀 있다면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어떻게 겹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아 더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재물손괴 벌금의 실제 기준과, 미성년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물손괴 벌금 문제는 초반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사안이라, 정확한 정보부터 챙기시는 게 순서입니다.
1. 재물손괴 벌금은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 걸까요
2. 미성년 자녀도 재물손괴 벌금을 그대로 물게 될까요
3. 재물손괴 벌금을 줄이거나 피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물건을 아예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원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물함 문을 강제로 뜯어내거나, 교과서에 물을 쏟아 못 쓰게 만드는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명이 함께 저질렀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라면 형법 제369조 특수재물손괴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자체가 올라갑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다수가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이 특수손괴 여부부터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초범이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참고하실 만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성인 기준의 이야기이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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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애초에 재물손괴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중 하나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물손괴 벌금을 포함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죄질이 무겁지 않다면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로 처리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물손괴 벌금이나 보호처분과는 별개로, 이 사안이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학폭위 조치는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까지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절차가 서로 다른 잣대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형사 쪽에만 신경 쓰다가 학폭위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재물손괴 벌금이나 형사처벌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에서 참작되는 감경 요소이지,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합의 여부와 함께 피해 규모, 수리비나 교체 비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자녀의 반성 태도, 동종 전력 유무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리비 견적서나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피해 금액이 과다 산정되어 오히려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 자녀 사안에서는 소년부 송치 가능성, 학폭위 조치와의 시간표 조율,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향까지 한꺼번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를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에서는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를 동시에 조율해본 경험이 있는 쪽과 사안을 먼저 점검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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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벌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카드가 줄어드는 사안이라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재물손괴 벌금과 학폭위 조치가 맞물린 사안에서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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