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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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성립요건 처벌 수위 A부터 Z까지
“학교폭력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좋아할 부모님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성인들도 직장이나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힘든데 아이들은 그 기억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성립요건
학교폭력이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보셔야합니다.
상해나 폭력은 물론, 감금이나 협박, 약취나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강도, 공갈, 사기, 도박, 절도, 손괴,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폭력, 왕따,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행위를 통틀어 말합니다.
따돌림(왕따)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행위를 하였거나,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존재하며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체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수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경우는 법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가해 학생들을 말합니다. 이 나이에는 형사적인 책임은 없지만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들은 형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본인이 지은 죄에 따라 성인처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며, 징계 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징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도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이렇게 학교폭력 성립요건 처벌 수위를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해 보고 과도한 학교폭력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학생들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학폭위가 열렸을 때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폭위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불리한 진술과 처벌을 방어하고 의뢰인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처사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테헤란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경력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20년 경력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수없이 많은 학교 폭력 사건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하여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학교폭력 사건도 노련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에도 지략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테헤란의 전략으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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