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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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상해진단서 제출되면 처분 가중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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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다퉜고 상대가 병원에 갔다고 하니
놀라긴 했지만 상대도 우리 아이도 크게 다친 것도 아니니까 별 생각 안하셨던 분 계실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학폭 신고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학폭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되었다고 하니 당황스러워 여기까지 오셨겠지요.
여기서부터 사안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바로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볍게만 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진단서가 사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어떤 대처를 해야만 하는지 말씀드릴테니
관련 사안으로 여기까지 오셨다면 집중해주세요.
1. 학폭상해진단서 처분을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2. 진단서 제출이 왜 불리한 걸까요?
3. 이미 제출된 이후라면 변호사와 함께
학폭위는 누가 더 억울한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행위와 결과를 함께 보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결과를 설명하는 상해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상해진단서가 나왔다는 것은 단순 통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회복 예상기간과 손상 정도가 반영되는 자료이니 말이지요.
그래서 학폭위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 신체 피해가 있었고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특히 얼굴 부위 손상, 반복 폭행, 집단 상황, 촬영이나 조롱이 결합되면 진단서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죠.
이 단계부터는 이미 단순 해명만으로는 정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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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는 가해 학생 입장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기준을 2주로 두는 이유는 사건의 무게를 판단할 때 회복 기간이 하나의 참고 요소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상해는 경미한 접촉보다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발성 / 반복성 및 다수 개입까지 다양한 구간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처분이 과해질 수 있지요.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생기부 기재 가능성이 있는 처분 수준 및 대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특목고나 예체능 준비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걱정.
입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설명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압박까지.
그래서 학폭상해진단서 2주는 숫자 자체보다 사건이 무거운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 인정 또는 무조건 부인.
둘 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미 학폭상해진단서가 들어갔다면 확인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상해가 사건 직후 발생한 것인지 / 진단 내용과 실제 상황이 연결되는지
행위 강도와 결과가 일치하는지 / 반복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런 구조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의외로 여기서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행위보다 결과가 과장되어 해석된 경우, 상해 원인이 복합적이었던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장난이었다”만 반복하면 진술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감정 대응보다 기록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흐름을 다시 정리해야 하죠.
많은 보호자분들이 결과가 나온 뒤 움직이시는데 실제로는 진단서가 들어온 시점부터 방향 설정이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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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상해진단서는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그 한 장이 사건 성격 자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니 말이지요.
특히 2주 이상 진단이 나온 상황이라면 가볍게 볼 단계는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진단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 사건인지 정확히 해석하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불안함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이미 제출됐다면 늦기 전에 구조부터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테헤란이 함께 할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