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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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 학교폭력: 장난이었다는 말, 절대 통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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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애들이 같이 놀다가 조금 심해진 거예요.” “장애가 있는 학생인 줄 몰랐다던데요?”
“우리 아이는 직접 때린 것도 아니라는데 왜 가해자에요?”
실제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장애인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학생 간 다툼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변명은 사실상 통하지 않죠.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장애학생일 때 처분 구조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사실을 처분 통보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데 있지요.
그 전까지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학교폭력이 왜 다르게 평가되는지,
왜 생각보다 높은 처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신고 이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드릴테니
집중해서 보신 뒤에 필요하시다면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 장애인 학교폭력은 왜 일반 학폭과 다를까?
2. 장애학생 상대 사안은 결과가 더 무겁습니다.
3. 이미 신고됐다면 이렇게 하세요
핵심부터 말씀드리죠.
장애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일반 사안보다 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행 학교폭력 제도 자체가 장애학생을 보호가 필요한 학생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서도 장애학생 대상 사안은 피해 회복 가능성, 학생 간 관계의 불균형, 반복 가능성 등을 일반 사안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장난으로 그런거지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하시는데요.
위 사안에서는 가벼운 장난이었더라도 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없는 말이 됩니다.
특히, 상대가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거나
여럿이 분위기에 휩쓸려 행동한 상황,반복적인 놀림이나 영상 촬영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장난으로 취급되지 않고 학폭으로 판단하고 있지요.
특히 장애인 학교폭력은 직접 가담 학생뿐 아니라 옆에서 분위기를 만들거나 묵인했다고 평가되는 학생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니 방관자로도 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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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경찰 연락까지 왔어요.”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니 학교에서 끝나는 거 아니였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학교폭력은 학폭위로만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폭행, 상해와 같은 심각한 사안이 겹치게 되면 별도로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움직였거나 장시간 이어졌다면 소년사건 절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생·고등학생이니 처벌 정도가 약할 것이라 판단하셨다면 이는 오산인데요.
연령과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죠.
만약, 운동부, 예체능 학생이라면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고 대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연락을 받으셨거나, 학폭위를 앞두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사건 구조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 몇 번 반복됐는지 / 직접 행동인지 분위기 참여인지
피해 학생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 이후 태도는 어땠는지
위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지요.
의외로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이 말만 듣고 전면 부인부터 시작하시는데 그러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무조건적인 부인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럼 무조건 인정하면 감경이 될까 싶어 그렇게 진행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또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역할보다 과도하게 책임이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건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어떤 범위까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학교폭력은 처음 대응 방향이 흔들리면 절차 전체가 어려워지는 유형이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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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학폭처럼 접근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순간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부인도, 성급한 인정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일입니다.
특히 장애학생이 피해자인 사안은 처음부터 대응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접근 조차도 조심스러워야하므로
이미 연락을 받으셨다면 함부로 움직이거나 대처하는 대신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테헤란에서 이를 함께 진행하신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밀착하여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