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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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형사처벌, 청소년특수폭행이라면 처분 높을 수 밖에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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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들끼리 싸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많은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주먹다짐 정도로 생각하곤 하시죠.
하지만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청소년특수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확정된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분의 정도가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부모님들은 “미성년자인데 설마 형사처벌까지 받겠냐”고 하시는데요.
미성년자형사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이며 범죄소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특히 청소년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며
경우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아니라 형사재판 자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죠.
오늘은 어떤 경우 특수폭행이 성립하는지, 왜 일반 폭행과 다르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왜 미성년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다른점은?
2. 미성년자형사처벌,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지 않습니다
3. 미성년자형사처벌 대응, 초기 방향이 가장 중요
단순히 “아이들끼리 다툰 것”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어떻게 다퉜는지에 따라서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정 조건에 해당 된다면 일반 폭행과 다른 특수폭행으로 분류됩니다.
●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한 경우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 야간에 집단적으로 위협을 가한 경우
즉, 단순히 실제로 크게 다치게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가진 위험성과 위압감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친구들과 함께 한 명을 둘러싸거나, 휴대폰·벨트·의자 같은 물건이 사용되는 순간에도
청소년특수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건은 학폭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형사처벌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진행되어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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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학생인데 전과까지 남겠어요?”
하지만 미성년자형사처벌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부모님들이 소년법이 있으니 무조건 보호처분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다음 요소가 결합될 경우 사건은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 집단성이 강한 경우
● 피해 정도가 큰 경우
●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 반복적인 괴롭힘 정황이 있는 경우
특수폭행과 관련된 사안은 수사기관이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유형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 단계에서는 대응 방향 자체를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학생과 보호자가 “싸우다가 벌어진 일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려 하는데요.
물론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단순 해명만으로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억울함만 강조하며 그러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한다면 오히려 처분 결과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사건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실제 위험 요소로 평가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형사처벌은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응은 단순히 학교 문제에서 끝날 사건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해
더 큰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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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형사처벌은 더 이상 일부 심각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함께 행동했는지 /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는지 /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이런 요소에 따라 죄목이 달라지고 사안의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사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특히 청소년특수폭행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질 수 있으니
아이에게 불리한 결과를 손에 쥐어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