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인스타 성희롱처벌, 가해학생은?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인스타 성희롱은 장난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처럼 보냈던 DM이나 댓글이 실제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하나죠.
“우리 아이는 처벌받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 성희롱은 범죄 구성요건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피해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반응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목차 ✓
1. 인스타 성희롱, 어떤 죄로 적용되나요?
2. "가계정이면 안 걸린다"는 말, 진짜일까요?
3. 학폭과 형사, 동시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 1. 인스타 성희롱, 어떤 죄로 적용되나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적 언행이나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됩니다.
핵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가”입니다.
단순히 “농담”이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직접 사진을 보냈는지 여부가 핵심이 아닙니다.
야한 영상 링크나 음란 URL을 보내도 동일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내용 전달의 방식’보다 ‘수치심 유발’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죠.
또 하나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년원 송치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는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줍니다.
⋮
■ 2. "가계정이면 안 걸린다"는 말, 진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닙니다.
가계정, 부계정, 익명 계정 모두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인스타는 IP, 접속 기록, 기기 정보 등으로 접속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익명이라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다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사건은 진행 중이고, 늦으면 늦을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또한, 통매음은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슴 크다”, “몸매 좋다” 같은 표현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감정을 더 넓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3. 학폭과 형사, 동시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점은, 인스타 성희롱 사건이 학교폭력(학폭)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 관련 사건은 학폭으로만 신고되어도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 절차는 학업과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라면 “생기부 기록이 대학에 영향 없지 않냐”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폭 징계가 6호 이상으로 내려지면, 고등학교 진학은 물론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 학폭과 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대응 전략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회피”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결과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 마무리
인스타 성희롱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순간부터 이미 사건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명이나 부인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적절한 법적 대응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