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교내성추행, 어떻게 대응할까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교내성추행 사건이 신고되면, 학폭위와 경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막막해하십니다.
특히 중학생 사건은 학생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서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한 번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신고 이후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단계별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위 절차는 언제 시작되나
2. 장난인지 추행인지,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나
3. 경찰 조사와 소년재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 1. 학폭위 절차는 언제 시작되나
학교에서 성 관련 사건이 보고되면, 담당 교사는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됩니다.
전담기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술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제출한 진술서, 교사의 조사 결과, 관련 자료는 모두 학교 내부 문서로 남아 추후에도 참고됩니다.
즉,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면, 그 기록이 그대로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전 진술서 작성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사건의 틀을 결정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
■ 2. 장난인지 추행인지,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나
법적으로 성추행이 인정되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적 의도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서, 사건의 판단은 결국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 행동의 맥락에 의해 좌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측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로가 좁아 우발적으로 접촉이 발생했다는 점, 손이 닿은 상황이 특정한 의도 없이 발생했다는 점, 주변 상황이 어떤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적 의도 없음”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메신저 대화, 당시 주변 목격자 진술, 학원이나 학교 생활 기록 등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사건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감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왜곡되었는지, 실제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핵심이 “누가 더 잘 말하는가”가 아니라 “사실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점입니다.
■ 3. 경찰 조사와 소년재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학교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거나, 피해자 측이 별도로 신고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이 생깁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적 의도 여부, 상황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럴 의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학교생활기록 등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초범이고 고의성이 낮다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등 낮은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재발 방지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의 맥락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마무리
교내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되었더라도, 기록이 남으면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감정적으로 기록되면, 이후 절차가 모두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사건의 핵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폭위 전후의 대응, 경찰 조사, 소년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은 결과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