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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따돌림 당한 피해학생 조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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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학원을 함께 다니며 어울리던 친구 A양과 의견차이로 다투게 되었는데요.
해당 친구가 반 친구들에게 '의뢰인이 학원애들한테 우리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거짓말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욕설은 물론, 폭언까지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는데요.
피해학생은 혹여나 아이들이 보복을 할까 학교폭력 신고를 주저하였으나,
부모님의 설득 끝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안의 주요쟁점 ]
1) 증거자료 수집
2) 형사고소 진행
3) 의견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변론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친구가 나온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의 욕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따돌림을 주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서 반 친구들이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신고와 함께 형사고소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처음에는 의뢰인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으며,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후 고소장을 받게 되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양 측은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맞신고를 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학폭위를 동행하여 그 동안 모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이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맞신고를 하는 등 보복행위 또는 재범의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아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죠.
그 결과 학폭가해자인 A양은 생기부에 기재 되는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그리고 4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평화로운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위 사례의 학생들은 고등학생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4호와 같은 조치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어 가해학생의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학교폭력을 당하여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가해학생 측에서 맞신고를 하는 사례가 잦아졌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 학부모의견서 및 학폭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위와 같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하여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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