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따돌림 혐의를 받은 가해학생 조력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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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생 2학년인 의뢰인이 2023. 5월 경 피해학생에게 친구의 생일파티에 오지 못하도록 하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생일에 오지 못하게 다른 약속장소를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방과 후 수업시간에 피해 학생과 같은 팀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의 부모가 의뢰인 자녀를 상대로
언어폭력,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심의를 신청하여 학교촉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사실은 인정하나 학교폭력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학교 내에서의 동급생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
2) 의뢰인이 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3) 학교폭력 사안에는 속하지 않는 점
4) 피해학생과의 합의 여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학부모와 분리하여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사건의 세세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학교 내에서 생일파티에 못 오게 하는 등 따돌림을 한 행위와 수업시간에 팀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너 따위가” 등의 언어폭력을 한 사실관계에서는 인정하였으나 심각한 욕설에 대해서는 과장된 범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조력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로 반론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해당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했고 앞으로 잘 지내겠다는 의사를 본 변호인과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폭위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 생기부기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청소년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인생을 살아가며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아이 뿐만 아니라 상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보인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 내에서 친구끼리 고작 장난 친거 가지고?’라고 문의를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일은 자녀의 생기부에 기재되어 평생 기록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을 통해 반드시 초기에 문제를 바로잡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아이와 열린 의사소통, 더불어 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인 부분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으신다면 저희 테헤란과 함께 해결하신다면, 아이의 미래도 함께 밝아질 것입니다. 본 형사센터의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