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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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 A양은 중학교 1학년으로 평소 성격이 활발한 아이였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밖에서 종종 다치고 들어와도 '아이 때는 잘 다치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양이 하교 후에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지고, 상처도 점점 늘어나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던 중

학교에서 전화가 와, 체육시간에 A양이 발목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쩌다 다쳤냐고 A양에게 물어봤고, A양은 B군이 미끄럼틀에서 밀었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그 외에도 B군이 A양의 물건을 뺏어서 던지거나 본인이 사용하는 등의 갈취와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거나,

평소에도 자주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께 말하면 죽여버린다’는 협박과 함께 A양에게 카톡으로 성희롱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고,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학교에서는 알지 못했으며,

아직 중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이기에 경미한 처분으로 끝이 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 의견서 작성

- 증거자료 수집

- 학폭위 동행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가해학생이 A양에게 한 학교폭력 행위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B군이 A양에게 학폭에 해당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A양이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아이의 진술과 함께 진단서와 카톡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A양에게 가해학생이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아이들의 진술을 받아내었고, 사건 당시 CCTV자료 또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피해로 인해 A양이 등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해학생이 ‘죽여버린다’라며 피해학생에게 협박을 한 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또 다시 A양에게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에게 제 1호 서면사과 조치와 함께 제 2호 접촉 및 협박금지, 제 8호 강제 전학 조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징계 처분 또한 강화되었지만,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중학생과 같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 일수록 학교 내에서 다소 경미한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학교 학교폭력'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해학생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면서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