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 학생 조력, 가해 학생 전학조치한 사례
Ⅰ.사건의 발단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 접수 바로가기 ▲
중학생인 A군은 평소 내성적이고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인 B군은 그런 A군이 만만하게 느껴졌는지 걸핏하면 A군을 괴롭히고 조롱하였습니다.
A군의 교과서나 물품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찐따라고 놀리며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반의 다른 학생들도 B군의 눈치를 보며 A군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A군은 고민 끝에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이 사건에 대해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군은 A군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이다며 별일 아닌 듯 똑같이 대하였고, A군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이 같은 일을 해결하고자 학교폭력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Ⅱ.법령
학교폭력예방법상학교폭력 징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도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주요 쟁점
1)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는지
2) 변화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및 결과
테헤란 학교폭력변호사만의 특별한 조력 - 학교폭력위원회 동행
법무법인 테헤란의 학교폭력전담변호사는 B군이 A군을 괴롭히는 모습을 본 반친구들의 진술서와 동영상을 수집하였고, A군의 학교 괴롭힘에 관한 심리상담 확인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B군이 한 학기동안 A군을 괴롭히고 따돌렸다는 점, A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점, B군은 전혀 반성의 태도 없이 사과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A군을 괴롭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을 한 B군에게 전학 조치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의원회에 제출 및 동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B군 등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테헤란 학교폭력변호사만의 특별한 결과
■ 학폭위 진행 당일 동석하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력
■ 가해학생 선도 조치는 물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평생 갈 수 있으며, 가해자가 반성하거나 나아지는 모습이 없다면 강력하게 처벌하여 죄값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으면 상처만 더 커질 뿐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상처도 초기에 빨리 약을 발라줘야 덧나거나 더 커지지 않듯이 신속하게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와 테헤란은 학교폭력 전문 로펌으로서 수많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들을 조력해왔으며, 좋은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학폭위에도 동석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드리고 방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로펌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