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2호 처분 종결
[성공사례]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 및 게임으로 청소년도박 재판 받았으나 1,2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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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자발적으로 본인계좌에서 도박사이트로 송금
■ 총 7회에 걸쳐 '바카라'라고 하는 도박게임을 진행했고 이것이 적발되어 소년재판이 열리게 됨.
■ 이에 높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1) 의뢰인은 중3 학생으로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는 게임 사이트를 자주 발견했다고 함.
2) 본인에게 자주 뜨는 사이트에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함.
3)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사이트에서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대금을 보냈고 본인 계좌에서 스스로 송금함.
4) 총 7회에 걸쳐 "바카라"라고 하는 불법도박게임을 진행하였고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같이 위 사실이 드러나게 됨.
5) 청소년도박 문제로 소년재판까지 열리게 되자 높은 처분을 받을까 걱정하여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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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조사에 착실하게 임한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유튜브 계정을 삭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3) 불법도박사이트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 게임 사이트와 비슷하며 비교적 소액을 지출한 점
4) 단순오락이 주된 목적이었지 청소년도박으로 보기에는 정황 상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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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아직 의뢰인이 중3인 보호소년인 점, 이전 형사처분 기록이 없고 부모님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을 반영하고
테헤란이 주장한 "단순오락"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감경을 인정하여 청소년도박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 중
1,2호로 꽤나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감호위탁과 도박치료에 대한 수강명령을 듣는 것으로 해당 사안이 마무리되게 되어 다행이라며 감사 인사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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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관심 갖기 쉬운 불법행위 중 하나가 바로 도박입니다.
작은 돈을 투자해 한 번의 성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큰 돈을 넣게 되고
심지어는 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를 저지르거나 타 학생들에게 갈취를 하는 등의 다른 문제까지도 번지게 되죠.
상황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럼 단순참여는 처분 정도가 낮을까요?
청소년도박은 단순 참여도 높은 처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발된다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죠.
청소년 사안을 다룰 때는 일반 형사 사안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보고 경험해 본 곳과 함께 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까지 다수 보유하고 있어
청소년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해당 문제로 해결을 필요로 하고 처분을 낮추고 싶다면
지금 테헤란과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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