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위6호 처분, 행정심판 통해 4호 감경
[성공사례] 딥페이크합성으로 학폭위6호 처분, 행정심판 통해 4호로 감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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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같은 반 학생들의 톡방에서 피해 여학생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업로드 됨
■ 의뢰인은 이를 주동 학생들과 다같이 시청하였고 피해 학생이 모든 관계 학생들을 학폭위로 신고
■ 딥페이크합성 시청으로 인한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억울한 마음에 테헤란을 찾은 사안
1)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은 같은 반에서 잘 지내던 남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자습을 하고 있었음
2) 같은 무리 중 몇 명의 주동자가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나체 사진에 피해 여학생을 합성하여 업로드 함
3) 의뢰인은 이를 슬쩍 보면서 자신이 아는 여학생인 것을 알고 "하지마"라고 말한 바 있음.
4) 주동 학생들과 친구들은 이를 계속 말하고 떠들었고 피해 여학생이 이를 듣고 나서 학폭위로 신고함.
5) 딥페이크합성 및 유포, 시청 등과 관련된 항목으로 학폭위가 개회되었고 의뢰인은 학폭6호(출석정지)처분을 받게 됨.
6) 단순 시청, 그것도 일부 시청에 그쳤는데 출석정지는 과도한 처분이라 생각해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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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이 주동자가 아닐 뿐더러 자세히 살펴본 바도 없던 점
2) 분명히 "하지마" 라는 의견 전달을 했고 이를 피해 여학생도 인지하고 있던 점
3) 다른 학생들과 달리 유일하게 사과를 건냈으며 피해 학생도 이를 받아들인 점
4)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합의까지는 부모님이 원치 않아 닿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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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1 학생으로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나중 대입이나 졸업 이후에도 오랜 시간 남게 되는 처분이라 이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했습니다.
더군다나 유일하게 사과를 했고, 제작한 것도 가담한 것도 주동자도 아닌 슬쩍 본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피해 학생의 심정이 괴로운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의뢰인은 이를 강조하며 처분을 낮출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테헤란은 이를 조력하여 4호(사회봉사)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생기부에서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안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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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안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되고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많으며 유포될 위험성이 높아 처분의 정도가 센 편입니다.
단순히 학폭위에서 그치지 않고 경찰 신고까지 겹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위 사안도 초기 학폭위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낮은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미래에 성범죄자 라는 표식이 남으면 어떤 것도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테헤란은 이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성범죄 사안, 딥페이크 사안에 대한 해결 경험을 갖추고 있으니 관련 사안을 찾고 계셨다면 지금 같이 해보심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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