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사회봉사 처분 받았으나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성공사례] 여자친구 폭행 및 협박 건으로 학폭 신고, 학폭사회봉사 처분 받았으나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만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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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의뢰인과 피해 학생, 교제하던 당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 및 서로의 몸 사진을 촬영한 뒤 보관함
■ 사귀던 도중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신체를 폭행하고, 협박성 발언으로 메세지를 보낸 바 있음
■ 이를 이유로 학폭신고 당해 학폭사회봉사 처분을 받게되었고 사실관계에 억울함이 있어 바로 잡고자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1)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교제하던 사이로 당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음.
2)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자동 업로드되는 것을 막아놓기까지 했으나 피해 학생은 다툼 이후 이를 친구들에게 발설함.
3) 이후 피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계속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어 다투게 되었고 이 때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머리나 신체를 일부 폭행함.
4) 해당 사안에 대해 의뢰인은 사과를 건냈고 피해 학생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또 비슷한 사안으로 싸우게 되고 헤어지자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동생에게 알린다는 협박성 발언을 함
5) 앞서 피해 학생의 친구 중 한 명이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자신의 부모님에게 말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학폭 신고를 하게 됨.
6) 이에 학폭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동시에 경찰 조사까지 진행되자 이를 막아내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 다시 다퉈보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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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폭행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한 즉시 바로 사과했고 피해 학생 또한 이를 받아들인 점
2)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이지도 않았으며 피해 학생 또한 자신의 친구에게 협박은 없었다고 한 점.
3) 피해 학생 부모님과 지속적인 합의 과정을 거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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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폭행 건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 없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에 대한 처분으로 학폭사회봉사가 떨어진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 쪽에서도 지속적인 험담을 했으며 먼저 영상의 존재를 알린 것도 피해 학생 측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측은 의뢰인은 학폭위를 넘어 경찰 조사까지 받도록 신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테헤란을 이를 동시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해 학생 측의 과실도 일부 있고 피해 학생 또한 이를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약속한 점, 피해 측과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를 반성하고 있고 용서받은 점 등을 감경요소로 작용해
학폭사회봉사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기부에서 삭제되고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결과였기 때문에 의뢰인도 대입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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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사실상 청소년성문제까지 연관되어 더 큰 처분이 가능했던 중한 사안입니다.
다행히 피해 학생 측에서도 일부 과실이 있었던 점, 이를 인정한 점이 반영되어 처분을 뒤집어볼 수 있었죠.
특히, 학폭사회봉사 처분의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재되는 기준이 되는 처분이면서 동시에 졸업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는 처분 입니다.
고등학생이라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처분은 굉장히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행정소송을 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대응했기 때문에 처분 결과도 뒤집어 취소로 만들고 경찰조사도 제대로 대응하여 큰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었지요.
처음 내린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나 주장을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준비했다가 더 큰 처분으로 돌려받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보심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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