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중처분 대신 3호 처분으로 방어
[성공사례] 4호 처분 이력 있던 의뢰인, 동급생학폭신고를 당했지만 변호사 조력으로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이전에도 이미 학폭 4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
▢ 타 학생에게 욕설 및 비하,머리카락 자르기 등의 폭력을 가해 다툼이 있다 손바닥에 전치 4주 부상을 당했지만
▢ 동급생학폭으로 신고 당했고 가중처분을 막기 위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오신 사안
1) 고등학생 1학년인 의뢰인은 이미 학폭 4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2) 해당 처분 이후 약물복용과 치료를 병행하며 학교 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고 있었고 교우관계도 좋았음.
3) 그러다 동급생 한 명이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자 부모님 비하 발언 및 욕설 그리고 머리카락 자르기 등의 폭행을 가하게 됨.
4) 머리카락이 일부 잘린 피해 학생과 가위를 가지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손바닥이 찔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 됨.
5) 해당 사건과 별개로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동급생학폭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학폭위가 개회됨.
6) 이전 처분 전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번 사안에서는 피해를 입기도 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클릭 시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피해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며 사적인 소문을 낸 것을 감안할 필요성
2) 의뢰인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향후 교육 방향을 담은 탄원서 제출
3) 피해 학생이 입힌 의뢰인의 부상 정도가 전치 4주 정도로 심각한 점
4) 의뢰인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직접 전달한 점
▲클릭 시 바로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테헤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명백한 피해를 입은 것은 의뢰인이었지만 다툼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처분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미 4호 처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더 낮은 처분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테헤란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핵심으로 들었습니다.
- 피해 학생이 먼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
- 물리적으로 가해진 폭행에 손바닥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점
이에 학폭위 역시 사안을 감안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고 동급생학폭의 결과는 3호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클릭 시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동급생들끼리의 다툼은 사춘기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학폭으로 전환되면 그 때부터는 문제가 되지요.
쌍방이라고 하더라도 학폭위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는 처분 결과가 남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전에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 가중되어 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급생학폭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실 생각 하지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히 사과하면 되겠지, 합의하면 되겠지 라는 태도로 임했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으로 무거운 처분이 가능하니 말이죠.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에서는 학폭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뤄 학폭+형사 사안을 검토하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불리한 결과 안겨주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연락주실 타이밍 입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