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위 5호 처분 불복해 처분취소
[성공사례] 동급생과 자주 부딛치다 상대 학생이 자해하여 학폭위 5호 처분 받았으나 불복절차 통해 처분취소 재결서 받아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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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고등학교 동급생과 보드게임 중 이전 오해가 있던 절도 건 얘기가 나와 싸우게 된 의뢰인
▢ 동급생이 절도 사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격분하며 들고 있던 커터칼을 의뢰인에게 겨누고 도발에 스스로 자해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5호 처분을 받게 되자
▢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학폭행정소송 통해 처분취소재결서를 받아낸 사안
1)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같은 기숙형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같은 학년, 같은 반 학생임
2) 규율이 엄격한 기숙형 고등학교 특성에 따라 휴대폰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에그' 공유기가 발견되어 상대 학생이 꽤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음.
3) 이에 3학년 선배는 '에그'가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학생의 교내 평판이 심히 좋지 않아짐.
4) 의뢰인은 1학년 대표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고 같은 방에서 보드게임을 하던 와중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자 사과를 하라고 말하게 됨
5)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님에도 오해를 받고 있어 억울하던 상대 학생은 이에 격분하며 커터칼을 꺼내 의뢰인에게 겨누고 의뢰인도 이를 피하지 않고 같이 도발함.
6) 이에 상대 학생은 자신의 손목을 긋는 자해 행위를 하게 되어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2,5호 처분을 받게 됨.
7) 해당 처분 결과에 용납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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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상대 학생이 평소에도 우발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었던 점
2)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은 우발적인 행동에 그친 수준이며 전체 맥락을 보았을 때 괴롭힘이라 할 수 없는 점
3) 상대 학생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한 점이 없으며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점
4)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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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5호 처분에서 처분 취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 학생의 행동이 의뢰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입증해내지 못했다면 형사 고소까지 이어져 불복 결과가 아닌 더 큰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도 있었고 형사고소 대비도 하셨어야 할 수도 있었지요.
다행히 이를 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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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있어서 학폭 처분 기록은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기숙형 고등학교 / 특목고등학교 / 자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라면 더욱 대학입시에 연관이 많지요.
최근 대학 측에서 학폭 처분 기록이 있다면 입학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처분 자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폭위 개회 전에 변호사를 통해 결론 짓는 편이 좋으나 그렇지 못하여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최대한 이를 낮출 수 있도록 재결서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지요.
해당 절차는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9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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