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 처분 2,7호 행정소송 통해 학폭조치결정취소
[성공사례] 동급생 조롱 및 폭행으로 학폭조치결정 2,7호 행정소송 통해 모두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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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동급생을 놀리고 괴롭히며 물병 등으로 폭행했다는 사안으로 학폭 신고됨.
▢ 가벼운 장난이었음을 언급했지만 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2,7호 처분을 받게 되자
▢ 과도한 처분에 억울해 테헤란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연락주신 사안
1)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중학교 2학년으로 같은 학년의 학생이며 동급생임
2) 피해 학생과 의뢰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 자주 다퉜던 적이 있음.
3) 피해 학생은 다른 학생들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도 같이 신고를 하게 됨.
4) 의뢰인은 집단 괴롭힘과 더불어 언어폭력(조롱, 욕설)과 함께 신체적 폭력(폭행, 물병 던져서 맞기 등)으로 신고 당한 것을 확인함
5) 본래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 이를 화해하고 잘 풀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학폭위가 진행되며 2,7호 처분을 받게 됨
6) 행동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 생각해 학폭조치결정 취소를 위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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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주변인들의 목격 진술을 기반으로 했을 때 피해 학생을 특정한 것이 아닌 점
2) 폭행에 관해 물병을 던져 맞추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 학생이며 의뢰인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3) 집단 괴롭힘으로 주동자로 지목되었으나 초등학교 때부터 좋지 않았던 사이임을 근거해 고의로 이를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4) 의뢰인이 한 행위에 비해 학폭위에서 결정한 처분이 7호(학급교체)로 매우 중한 것은 재량권 남용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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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테헤란이 주장한 사안에 대해 꼼꼼히 다시 검토한 뒤 7호(학급교체) 처분에 대한 건을 학폭위의 재량권 남용 및 일탈의 혐의로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더불어 7호 처분보다 약한 다른 처분들에 대해서도 부적법하다는 판단하에 모두 취소하는 결론을 내려주셨지요.
따라서, 의뢰인은 2,7호 처분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조치결정을 모두 취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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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일 때 열리는 학폭위는 '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중학생이라고 해도 학생 선수 같은 운동 특화로 나가려고 하거나 예체능 계열이라면 특수 목적을 지닌 고등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처분을 받게 되면 곤란해지죠.
학폭조치결정은 사안에 따라 매우 다르게 처분되지만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문제가 꽤나 커집니다.
이는 졸업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처분이기 때문이죠.
위 사안의 경우도 7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도 4년 동안 해당 처분 기록이 유지될 상황이었습니다.
학폭위 자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긴 했지만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탓에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죠.
본래 해당 처분을 뒤집는 것은 매우 힘든 결과이므로 혼자서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자녀의 처분 결과를 뒤집고 싶다면 학폭조치결정취소를 받아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연락주세요.
처분 결과 통보 이후 90일 이내에 시작해야지만 할 수 있으니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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