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4호처분에서 조치 없음 처분
[성공사례]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학폭 4호 처분 받았으나 행정소송 통해 조치 없음 처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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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학폭 4호 처분을 받았음
▢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사안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는 판단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으나 기각
▢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퉈보고자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1)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모두 고등학생으로 같은 학년이나 같은 학교는 아니고 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임
2)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교제하던 사이었고 그 기간 안에 상호 동의 하에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임.
3) 의뢰인은 제3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 학생과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고, 아직도 피해 학생만 생각하면 관계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됨.
4) 해당 사실이 이미 헤어진 사이였던 피해학생에게 들어가게 되었으며 피해 학생 쪽에서 성희롱과 명예훼손으로 학폭 신고를 함.
5) 위 사안으로 의뢰인은 학폭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고 행정심판까지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6) 고등학생이라 생기부 기록을 막고 싶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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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 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였으며 공연성 또한 없어 명예훼손에 속하지 않는 점
2) 의도가 어찌되었건 자신의 발언에 상처받은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3) 반복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과 심각성의 항목이 매우 높게 평가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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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4호 처분은 사회봉사를 하는 처분으로 이는 생기부에 졸업 이후에도 2년 동안 기재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처분 중 하나이죠.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과의 관계에 대해 발언하고 다닌 적이 없었고, 단발성에 그쳤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과하다는 판단이 들어 행정심판을 혼자 진행하셨다가 기각 당하셨다고 합니다.
테헤란은 이런 의뢰인을 도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단발성에 그친 발언으로 지속성과 심각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던 학폭위의 처분을 불복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지속적으로 구하며 합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위에 비해 너무 과분한 처분이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학폭 4호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조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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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발언은 분명 문제가 되는 발언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다녔거나 공연성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 것이 아닌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발언한 내용이었지요.
이처럼 사안이 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아이의 가까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처분 결과가 과도하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불복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요.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할 때 단순히 억울하다는 심정 하나로는 어렵고
이를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증거자료 및 주장이 있어야 가능하니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사례와 같이 확실한 불복 결과를 위해 교육부에서 학폭분야에 근무했고, 학폭사안가이드북까지 작성한 경험이 있는
학폭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에서 함께 해보심이 어떨까요
지금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 고민 말고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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