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호관찰 중 재범, 감호위탁으로 처분 감경
[성공사례] 폭행,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중 재범인 청소년, 소년원 송치 대신 처분 감경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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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이미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폭행 및 재물손괴, 절도, 건조물침입 등 많은 비행을 저지름
▢ 해당 사안이 모두 병합되어 또 다시 소년재판이 잡히게 되자
▢ 소년원 송치만은 막고자 보호자께서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1)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이전에도 공갈미수 건으로 소년재판을 받았고 보호처분 4호를 받은 전력이 있음.
2) 의뢰인은 처분 이후,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 폭행하고 동시에 그 장소에 있던 소화기를 주차장에 뿌리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함.
3) 또, 다른 피의자와 함께 PC방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물건을 절취하고 오토바이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등 합동하여 절도하는 비행을 저지름.
4) 다른 피의자 여럿이서 저녁 시간 초등학교 내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어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며 교내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비행을 저지름
5) 해당 사안이 모두 병합되어 소년재판이 예정되었고 개회 날짜가 잡힘
6)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는 보호관찰 중 재범으로 소년원 송치가 되는 사안만은 방지하고자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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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비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2) 소화기가 주차장에 뿌려지며 재물손괴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의뢰인은 건물관리인에게 사과하며 청소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행한 점
3) 피해자가 폭행 당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음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이 있는 점
4) 다른 피의자의 도발적인 발언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절취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었고 PC방 사장님 또한 이를 용서한 점
5)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용서를 받았고, 심리치료를 이행하며 심리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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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4호(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또 다시 폭행/재물손괴/절도/공동건조물침입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앞선 공갈미수에 비해 비행 사실이 매우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이 의뢰인의 가정에서 이혼이 있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바
테헤란은 재판부에게 이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의뢰인의 심리치료 및 깊은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기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부 또한, 소년원 송치가 아닌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으로 이를 마무리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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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충분히 실수하며 자랍니다.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문제도 비행 사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비행소년은 처음부터 비행소년으로 자라나지 않으니 말입니다.
위 사례 또한, 의뢰인이 보호처분 중 재범을 벌이기는 하였지만 그 사이 가정 내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아이에게 미약하지 않은 큰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전에 비해 충동적인 선택이나 결정을 하게 되었고 여러 건의 비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보통 보호관찰 중 재범은 소년원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이나 송치 없이 보호관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대비만 한다면 재범인 상황에서도 중한 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고민만 하고 계시다 아이에게 최선의 결과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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