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 사안이 아니어서 조치없음으로 종결
[성공사례] 친구 사이 다툼으로 인해 학폭 맞신고 했으나 학폭 사안으로 보지 않아 조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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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중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이며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
▢ 두 사람 사이의 오해로 감정 다툼이 깊어지고 싸우게 되자 상대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됨
▢ 이에 의뢰인 측도 학폭 맞신고를 하게 되면서 학폭위 개최 이후 대응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1)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중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임
2) 학기 초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해 2학기가 되서도 친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10월부터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함
3) 상대 학생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부자이며 경찰이나 검사와 친하다는 식으로 계속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 및 무시를 가함.
4) 의뢰인은 이에 주눅이 들어 상대 학생과 싸울 때 제대로 말을 하거나 대응하지 못했고 순순히 말을 따라줌.
5) 참던 의뢰인도 두어번 상대 학생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서 한 바 있음.
6) 이에 상대 학생이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신고 사실을 접한 의뢰인은 학폭 맞신고를 진행함.
7) 이에 학폭위가 열릴 것 같자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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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벌인 일임을 알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2) 상대 학생이 신고한 모욕적인 언행은 두 번에 그친 단발성으로 고의가 없는 점
3) 상대 학생의 심리적인 압박 및 무시는 오랜 시간 이뤄져왔으나 이에 대해 의뢰인이 용서한 점
4) 담임선생님의 탄원서가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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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처분을 높게 받을 시 생기부에 기록될까 걱정하셨지만
학폭위에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는 단순히 또래의 다툼에 불과하며 학폭으로 인식될 수준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학폭으로 볼 수 없으니 "조치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지요.
서로 오해가 있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서운함을 쌓아오다보니 이뤄진 결과였기 때문에 두 학생은 서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이를 종결하기로 하고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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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라면 사춘기 시기가 겹치니 친구들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 때 친하게 지내던 무리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아이에게도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지요.
그래서 심한 갈등이 아니더라도 학폭으로 신고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억울한 마음에 학폭 맞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했다면 이후 대처를 제대로 해야지만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의 경우,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 학생이 되니 해당 의견을 더 중점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억울하게 상대 학생보다 더 높은 처분 받고 싶지 않다면 학폭을 제대로 알고 있고 많이 다뤄본 테헤란과 함께 하시죠.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가이드를 작성한 변호사가 사안을 꼼꼼히 살피고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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