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 인정되지 않아 조치없음으로 종결
[성공사례] 신체폭력 쌍방 건으로 초등학교 학폭 신고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아 조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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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초등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 서로 장난을 치며 놀다가 상대 학생이 먼저 초등학교 학폭을 걸게 됨
▢ 서로 장난을 치고 놀다가 감정이 상한 적이 있었기에 의뢰인도 쌍방으로 학폭 신고를 하게 됨
▢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1)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같은 초등학교 내 동급생으로 상대 학생이 먼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2) 상대 학생은 의뢰인은 자신을 놀리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으며 신체 폭력을 가했다는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왔다고 주장.
3) 의뢰인 역시 동일한 사안으로 초등학교 학폭 신고를 진행함.
4) 이에 학폭 쌍방 건으로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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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평소에도 엉덩이나 허벅지 등을 때리며 장난을 쳐왔고 문제가 되는 사안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인 점.
2)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상대 학생의 주장과 달리 1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단발적인 상황이 있었던 점.
3) 초등학교 학폭 신고를 하기 전에는 두 학생 모두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볼 수 없는 점
4) 의뢰인과 상대 학생 모두 서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냈고 쌍방으로 이를 받아들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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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정도가 낮고, 고의라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서로에게 사과를 진심으로 주고 받은 점이 정상 참작되어
학폭위에서 1호 처분까지 생각했었으나 '학교폭력 아님' 판단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학폭위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학생에게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는 무혐의를 의미하죠.
1호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조치없음 처분을 받고는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며
아이를 제대로 지도하겠다는 다짐까지 테헤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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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이들은 아직 판단 능력이 어리고 미숙하여 감정싸움이 잦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이전이라면 아이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것이라고 여기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편이지요.
그렇게 초등학교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높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학폭위에서 받는 처분은 중고등학교 학폭위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성 사안이나 집단 폭행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조치없음으로 풀어낼 수 있고, 미약한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으니
아이에게 큰 충격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 테헤란과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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