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치없음으로 종결
[성공사례] 언어폭력 및 따돌림으로 학폭 신고, 초반 대응으로 고등학교 학폭위 처분 조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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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림으로 학폭 신고 당한 의뢰인
▢ 하지도 않은 행동과 언행으로 억울했지만 학폭위 개최
▢ 고등학교 학폭위 처분을 받지 않고자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주신 사안
1)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 학생이 학폭으로 본인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통보받음
2)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상대로 "언어폭력(욕설), 따돌림"을 당했다며 학폭 신고.
3) 의뢰인은 이를 모두 확인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강력히 주장.
4) 피해 학생은 이를 듣고도 신고를 취소하지 않아 학폭위 개최를 앞두게 되었음.
5) 이에 고등학교 학폭위 처분 초반 대응을 위해 의뢰인의 부모님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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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이 평소에도 물론, 피해 학생에게 욕설을 한 점이 없음을 주변 동급생의 사실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는 점
2) 의뢰인이 먼저 피해 학생의 사진을 찍거나 험한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 학생의 진술에서도 "누가"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학생으로 부모님의 탄원서, 친구들의 선처 탄원서가 제출된 점
4)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기재된 '학교폭력'에 해당 되는 행동이나 언행을 한 적이 없어 인정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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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및 따돌림으로 신고 당했지만 주변인들 및 선생님들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회장단을 할 정도로 교내 학우들에게도 평이 좋았고, 공부도 잘하는 교내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많은 주변인들의 탄원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평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타 학우가 의뢰인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충동적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처음부터 의뢰인이 주장했던 바 대로 학폭 신고 피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는 허위신고였죠.
학폭위에서는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고등학교 학폭위 처분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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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학폭위는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호와 같은 낮은 처분을 받더라도 입학이나 전형 자체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이를 막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밝혀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 이를 진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초기부터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증거를 마련하는데 시간을 소요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범생이었던 의뢰인은 대학 입시가 막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었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반부터 대응을 했다는 것과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이라면 지금부터 막아낼 수 있고 설령 개회 되었다고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례의 주인공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억울한 학폭위 처분 받게 하고 싶지 않다면
경험이 많은 베테랑 학폭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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