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위 처분 3호로 방어
[성공사례] 카톡성희롱 및 욕설로 학폭위신고 당했으나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안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중학교 2학년으로 같은 반 학생이며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 대한 외모비하를 한 적이 있음
▢ 2학기가 되면서 카톡성희롱을 하거나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피해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바 있음
▢ 의뢰인은 이에 사과하겠다고 해놓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해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 학폭위 대응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1)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중학교 2학년으로 같은 반 학생임
2)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외모 비하(여드름이 많다 등)를 한 적이 있으며 일부 폭행을 가한 적도 있음.
3) 2학기로 넘어가자 물리적인 폭행 건은 없었으나 외모비하는 계속 되었고 카톡으로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의 발언을 이어감.
4) 피해 학생이 사과를 요청한 적이 있어 의뢰인이 사과를 한 적은 있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음.
5) 이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피해 학생 측이 카톡성희롱 및 욕설로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6) 학폭위가 개최될 예정이 되자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주신 사안
▲클릭 시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사실상 1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적이 있던 점
2) 장난과 폭력의 경계에 놓인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 학생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 고의성에 의한 폭행이 아닌 점
3) 피해 학생에게 외모비하를 한 점, 카톡성희롱 및 욕설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진심으로 사과한 점
4) 욕설에 대한 부분에는 서로의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나온 것인 점
▲클릭 시 바로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지속적인 폭행 및 욕설로 인해서 사실상 4호 처분이 예상되어 있었던 의뢰인은 초기부터 테헤란과 함께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3호 처분으로 감경되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4호는 졸업 후에 2년 동안 생기부에 기록되어 남지만 3호 처분 부터는 졸업 이후 즉시 삭제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처분이기 때문에 학생 본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요.
피해 학생의 입장만 본다면 의뢰인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전후 사정 및 그간의 관계로 판단했을 때 과한 장난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강조해 심각한 처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클릭 시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고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이라고 해도 학폭위 처분 기록이 생기부에 남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폭처분은 4호부터 생기부에 기재되고 졸업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4/5호는 2년, 6-8호는 4년, 9호는 영구적으로 기재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입시에 치명적인 오류를 남기게 됩니다.
중학생 운동부 또는 예체능 계열 쪽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이는 큰 오점이 되지요.
특히, 운동부는 대회에 참여할 수 없는 내부적인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중학생이라고 해도 학폭위 처분을 낮게 받기 위해 초기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카톡성희롱이나 욕설로 신고당했을 경우, 아니라고 부정하기에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어 부정이 어렵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죠.
해당 사안은 부모님께서도 적절히 준비해 대응하기 매우 어려우니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