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년보호처분 1,2,3,4호 판결
[성공사례] 반복적인 폭행 및 공갈로 소년보호재판 열렸지만 변호사 도움으로 4호 처분으로 완화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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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과 외 1명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 또는 괴롭힘, 공갈을 해옴
▢ 피해자들은 해당 사안을 경찰 신고하게 되었고 해당 사안이 병합되어 소년보호재판이 개회됨
▢ 이에 낮은 처분으로 방어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1) 의뢰인과 공동 가해 학생 1명은 최소 2명의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 또는 괴롭힘을 해옴.
2) 오렌지 주스에 소변이나 침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하거나, 킥보드를 타고 가다 이유 없이 침을 뱉는 등의 행위
3)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공동으로 감금한 점, 휴지를 던져 맞추거나 공연히 모욕한 등의 행위
4) 불상의 피해자에게 현금 150만 원을 공갈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들은 이를 경찰신고함
5) 다수의 폭행, 공갈, 괴롭힘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병합되어 사안이 진행됨
6) 의뢰인과 가해 학생 1명은 모두 중학교 1학년으로 보호소년에 해당되어 소년보호재판 개회 일정이 잡힘
7) 이에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으로 연락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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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심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달한 점
2) 의뢰인의 보호자 역시 자녀를 다시 교육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양육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3) 담임선생님의 탄원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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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심리를 기다리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제가 가서 면담을 진행할 때에도 피해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반성문을 여러 건 작성하게 되었고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아이를 다시 교육하고 제대로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소년보호재판에서 강조하며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소한의 처분을 요구했고
지속적인 폭행 및 괴롭힘의 강도에 비하여 4호 처분이라는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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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이나 촉법소년이나 잘못을 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은 청소년에게 벌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소년이 반성하고 다음을 계획해서 더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요.
따라서 개선 가능성이 있고 교정을 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한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며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에서 해당 사안을 여러 건 다루고 해결해 보았기 때문에 사안 별 노하우가 쌓여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과 함께 하신다면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우리 자녀가 될 겁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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