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위 6호 처분 행정소송으로 조치없음 감경
[성공사례] 학폭위 징계 6호 처분을 학폭불복절차인 행정소송 통해 조치없음으로 끝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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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같은 중학교 3학년인 의뢰인과 피해 학생, 진급하면서 다른 반이 됨
▢ 피해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정을 활용해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고 운영해왔으며 자신에게 성적인 말을 했다고 신고함.
▢ 학폭위에서 6호 처분을 받고 출석정지가 되자 학폭불복절차 진행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1)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으나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반이 달라지게 됨.
2) 방학 기간 내내 피해학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의뢰인에게 사용되었다고 주장,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겠다는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함.
3) 뿐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 학생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다며 학폭신고를 함.
4) 이에 오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학폭위에서는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6호 처분을 내려줌.
5) 출석정지 5일을 당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해 처분을 뒤집을 수 없게 됨.
6) 다시 한 번 학폭불복절차를 시도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희망하며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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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행정심판이 기각 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2) 인스타그램계정 운영은 피해 학생의 계정이 아닌 의뢰인 본인의 계정인 점
3) 딥페이크 사진 제작, 피해 학생과 성적인 대화 모두 진행한 흔적이 없는 점
4)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단체방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단체방에서는 피해 학생 또한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이어나간 점
5)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부딛침에 가까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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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반 학폭위 징계로 6호 처분을 받아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앞선 증거들을 통해 판단한 바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피해 학생의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임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며 피해 학생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사과했지요.
중3 졸업 이후에도 6호 처분은 4년 동안 유지되는데요.
이 때문에 억울하게 생기부에 기재될 뻔 했던 의뢰인은 학폭불복절차에서 승소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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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발생되면 총 9개의 처분 중 1,2,3호를 제외한 4호부터는 졸업 이후에도 생기부에 기재되어 최소 2년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4/5호는 2년을 6-8호는 4년을 생기부에 기재된 채로 두어야 하죠.
이는 졸업 시에 피해자 동의만 있다면 삭제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에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3호까지는 감경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미 높은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위 사례처럼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서 이를 불복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죠.
해당 사안을 해결해본 곳에서 학폭불복절차를 더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미래에 혹시 모르게 남을 수도 있는 오점,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다면 하셔야죠.
저 장유종과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 함께 꼼꼼히 대응할 테니 고민 없이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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