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4호처분 행정소송 불복으로 조치없음 감경
[성공사례] 사이버학교폭력 4호 처분 받았으나 행정소송으로 조치없음 감경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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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예술계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과 상대 학생, 평소에 잘 지내던 친구 사이였음
▢ 본래 서로에게 욕도 하고, 편한 농담도 하는 사이였으나 갑자기 sns, 카톡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사이버학교폭력신고를 함
▢ 애들끼리 장난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학폭위징계 4호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불복절차 위해 찾아온 사안
1)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예술계 중학교 3학년으로 2학년 때부터 친해져 서로 잘 지내던 사이임.
2)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및 스토리로 활발하게 소통하며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편한 사이라서 욕설과 농담을 섞어가며 대화함.
3) 오히려 상대 학생이 의뢰인에게 더 심한 욕설이나 장난을 치기도 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
4) 갑자기 상대 학생이 사이버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 보호자는 이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학폭위징계로 4호 처분을 받음
5) 보호자께서 자녀의 말을 들어보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불복절차를 고심하다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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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 학생이 주고 받은 대화는 그저 가까운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에 불과한 점
2) 상대 학생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성적인 메세지를 보내거나 힘든 시간을 상기시키는 등, 사이버 폭력에 가까운 행동을 했던 점
3) 상대 학생이 주장한 "단체 디엠방에서 자유롭게 나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라 거짓임이 밝혀진 점
4) 상대 학생은 문제가 될 만한 자신의 발언은 삭제한 뒤 의뢰인과 타 학생들을 사이버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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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잘못이 크다고 보기에는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친한 사이에서 충분히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웠던 점,
오히려 상대 학생이 의뢰인에게 한 말과 대화 내용이 학교폭력에 가까운 점,
자신의 잘못은 삭제한 뒤 신고를 한 점
위 3가지 사안이 결정적으로 행정소송에서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내려진 학폭위징계 4호 처분 '사회봉사 15시간'은
원고, 즉 의뢰인의 청구 이의에 손을 들어주면서 "조치없음"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술계 중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나 해당 처분이 취소되면서 예고 진학 또는 예대 진학에도 큰 걸림돌이 없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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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카톡으로 지금은 인스타그램으로 사이버학교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사이버학폭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반응만 했더라도 명확하게 증거가 남기 때문에
억울함만을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학폭위징계 처분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분받지 않으려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위 사안과 같은 예술계/체육계에 있는 학생의 경우 앞으로 진학 뿐 아니라 선수로서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을 낮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설령 학폭위처분을 대응하지 못해 4호 이상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도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으니 절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이는 처분결과통보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고민하고 계실 시간에 빨리 연락 주시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돕는 길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안마다 대응이 가능한 TF팀으로 꼼꼼하게 조력해드릴테니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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