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행정소송, 4호 처분취소
성적인 말 몇 번으로 학폭4호, 행정소송으로 처분취소 받은 사례
▲ 학교폭력변호사와 1대1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1. 사건 경위
A군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양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던 친구 B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B군이 A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랑 A양, 어디까지 갔냐?”
A군은 처음에는 말을 아끼다가 결국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얘기했는데요.
예상하신 대로, 이 말은 B군의 여자친구에게, 그리고 다시 A양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버스 안에서 A군은 B군에게 이런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난 아직도 A만 보면 성적으로 흥분된다.”
결국 전 여자친구 A양은 성적인 말로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발언 모두를 문제 삼아,
A군에게 접촉금지 + 학폭위4호 사회봉사 10시간 + 학생 특별교육 8시간 + 보호자 교육까지 한꺼번에 부과했죠.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입이 가벼웠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성폭력 가해자처럼 학폭위4호까지 받는 게 맞습니까?”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에게 학폭위4호 처분 불복 절차를 의뢰하셨습니다.
학폭위4호 처분 아이에게 남기는 흔적
부모님이 제일 먼저 걱정하신 건 생활기록부였습니다.
학폭위4호는 학생부에 남는 조치입니다.
최근에는 대학들이 학폭 기록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학폭위4호가 학생부에 적혀 있다면 대입에서 감점 또는 사실상 배제 요소가 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내용상 성적인 표현이 문제 된 것이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성범죄 같은 낙인이 찍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도
핵심은 “아이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말로 학폭위4호까지 받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맞춰졌습니다.
불복절차 진행 방법
말 하나하나의 무게부터 다시 봤습니다
이미 학폭위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퉜습니다.
사실관계와 말의 성격을 현실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이었습니다.
①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친구에게 말한 부분
분명 부적절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학생이 교제하던 시절의 일이고,
둘만 있을 때, 친구가 먼저 계속 캐묻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A군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이 발언은 전 여자친구를 망신 주려는 의도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퍼뜨린 말이라기보다,
미성숙한 10대가 친구에게 한 사적인 대화에 가깝습니다.
② 버스 안에서 한 성적인 농담 부분
버스 안에서의 표현은 듣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단 한 번의 발언이었고,
반복적 괴롭힘이나 집요한 언행은 아니었으며,
실제로 사건 이후에는 같은 말이 이어지지 않았고,
사과와 갈등 정리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사안 하나하나는 분명 지도와 반성이 필요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에 남는 학폭위4호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③ 아이에게 내려진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점 강조
저희는 소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A군은 이미 자신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고,
전 여자친구에게도 사과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며,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4호에 해당하는 조치는
아이의 학생부와 진로에 너무 큰 상처를 남기는 선택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모든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한 마디
잘못은 바로잡되, 낙인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 중에도,
이미 학폭위 처분 통지를 받아 들고 “이대로 우리 아이 인생이 굳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A군 사건이 보여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처분이 항상 적정한 것은 아니다.”
학폭위4호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한 번쯤은
이 처분이 정말 이 사안에 맞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시다면, 위 사건에서 했던 것처럼
사실관계와 말의 무게를 다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학폭 절차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억울함이 남는 상태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모님과 아이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함께 찾으셨으면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