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년사건
심각한 형사 사안이 다수였으나 낮은 보호처분으로 조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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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생이었는데 같은 반 친구 3명과 함께 동급생에게 폭행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해 빠르게 대응해야 했는데요.
피해 학생의 얼굴에 돌아가며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린 것은 약과일 정도였습니다.
급식으로 나온 오렌지주스에 소변과 침을 섞어 먹이라고 강요했고,
결국 억지로 입에 넣어 먹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 학생을 붙잡아 화장실에 가두어 문을 잠구고 감금한데다,
피해 학생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것을 알고 돈을 주면 그 사실을 숨겨주겠다며 공갈까지 했습니다.
Ⅱ. 법령
제260조(폭행)
①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상담을 왔을때는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쉽게 말해서 성인으로 치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죄질이 나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의뢰인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다 곧 심사원으로 위탁까지 예정되어 있는 의뢰인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가 그렇게까지 극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무척 혼란스러워하셨죠.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 가족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폭행, 모욕, 공갈미수, 특수절도 등 혐의가 너무 다양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저희 테헤란이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와 예상되는 소년보호처분 수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야 했죠.
이와 동시에 피해 학생의 부모님과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겠다며 무척 분노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군요.
제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도 당연히 그럴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사과를 전하고 소통을 시도한 끝에 합의를 성사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보고 합의를 해주시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해주신 덕분에,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사후처리를 했습니다.
의뢰인의 선도를 위한 여러가지 계획을 제시하고, 현재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어필하기도 했죠.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사건 초기에는 담당 판사님께서 소년원 송치까지 언급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교육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비교적 낮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께서 결과를 확인하고는 무척 안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따로 사무실로 찾아주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아닌 어른으로써, 앞으로는 바르게 살자는 약속도 받아냈죠.
이렇게 소년범죄 사건에 자녀가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저희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로 소년원에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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